○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앞선 이틀간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및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라목에 따른 ‘공원’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캠프에세이욘 주한미군부지 반환 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훼손지복구계획 결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미군부대 반환 부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 반영, 부지 정형화 및 공원 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변경안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생태환경 보전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조성을 하고 보니까 이 배치도를 다 봤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25면이었나요?

○위원장 김태은 25면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요, 법적인 부분만 체킹하신 거죠?

○위원장 김태은 지금 중랑천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면 주차 공간 확보가 엄청나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시설들이 다른 시설들을 하지 못하고 어차피 그린벨트 시설 내에 하는 부지이다 보니까 다른 부속 시설물들 화장실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늘이나 모든 부분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체육과나 다른 쪽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 부분들 대처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거기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태은 그러면 그들이 진짜 그냥 파크골프만 치고 가시는 것만 예상해서 계획 잡으시면 안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들 따로 위원님들의 의견 개별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저도 의견을 한번 제시할 테니까 따로 한번 오셔서 의논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대 가지고 파크골프장 그 수요를 감당하기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라목에 따른 ‘공원’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민락동 산100-35번지 일원 부용터널 상부 공원의 주제를 변경하고, 도로와 중복결정된 부분을 반영하는 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용터널 상부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 민원 해소 및 주제공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문화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 자연친화적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원 및 도로 조성·관리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서 시에서 계약하는 부분을 미처 못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업체들 참여율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런 동의를 받고 하시는 부분들도 힘드셔서 못 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홍보해 주시고요.

조금 뒤처져 있는 조합들이나 추진위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널리 살펴보셔서 그들이 빨리 참여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이 제도권에서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게끔 안내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 저희의 정책을 시민들이 다 안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쪽으로 문의들이 오고 저희들한테 오시는데 본인들이 본인들도 인정하세요. 자기들이 늦었다고 인정하시는데 안내 잘해 주셔서 그들이 빨리 쫓아오실 수 있게끔 안내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2010년 이후 정비기본계획의 장기 공백으로 지역 여건 변화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고, 2035년을 목표로 의정부시의 도시기능 활성화, 원도심 회복, 주거환경 개선, 개발 기본원칙 마련 등 실행력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은 오랜 기간 정비계획의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 정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권역별 단계적 집행계획을 통해 주택 공급의 균형과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원도심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찬·반 의견대립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민원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향후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 가치가 보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김태은 의원 김태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원을 활용한 쾌적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 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민참여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민 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 지원 및 인력 육성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김현주, 김지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산림탄소흡수원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부시 좁은 땅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인데 문제점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고민을 많이 해 보셨는지.

극단적인 사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알고 계신지 그런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개방하는 것 때문에 조례하기 전에 공공기관,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났고 그다음에 교회에서도 많이 했는데 문제점들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개방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안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을 주실 수 있으세요? 사전에 어떤 준비는 좀 하셨는지, 과장님.

○이계옥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본 적은 있으세요?

○이계옥 위원 문제점은 뭐였어요?

○이계옥 위원 학교를 개방하는 시간도 잘 조정해서.

○이계옥 위원 학교선생님들의 출·퇴근시간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차를 대고 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빼지를 않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싸움이 벌어지고 주일날 싸움이 벌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개방을 해 줄 수 없다는 사례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촘촘히 그 부분을 상응해서 상대방의 인적을 다 알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차를 주차한다든지 대부분이 고정적인 주차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을 사전에 해서 좋은 일에 충돌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예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계옥 위원 물론 조례가 결정이 된 다음에 고민을 해 보겠다고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래도 계획은 좀 해야 하지 않나.

아무튼 예산의 충돌이 되지 않도록 잘하고.

○이계옥 위원 지금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셨어요?

촘촘히 따져서 예산이 우리 시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충돌은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셔서 이거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이고 6월 25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감사 대상은 걷고싶은도시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자원국, 도시개발사업단, 맑은물사업소, 권역동 허가지원과, 의정부도시공사, 상권활성화재단이며,

감사반은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을 감사 위원장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5명을 감사 위원으로 사무직원으로 서정선 전문위원 등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자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 총 324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으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을 비롯한 4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와 관련된 세부 일정 및 진행 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