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지호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46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 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22일 경상북도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확산되어 최악의 국가 재난 위기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재산 피해만 1조 13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산림 피해는 99,490ha 총면적 994.9㎢이며 이재민 350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3월 25일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근 시장은 2025년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6박 8일간의 글로벌 혁신 생태계 탐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국가 재난 위기 상황에서 미국 현지 탐방을 간 김동근 시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첫째, 국가 재난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 부재의 문제점입니다.

시장은 재난 위기 상황에서 현장을 유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수준에서 시장의 미국 현지 탐방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정부시는 도봉산, 수락산, 천보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산불발생 시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위험지역입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2023년 12월 4일 호원동 일원과 2021년 1월 5일 장암동 수락산 석림사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정부시도 산불에서는 안전지대가 아니며 국가 재난 위기 상황에서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산불 예방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현장 중심의 시정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미국 현지 탐방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시장의 미국 탐방 성과의 문제입니다.

2025년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시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고 시장을 포함하여 기획경제국장, 기업경제과장, 기업유치자문관, 주무관 총 5명이 6박 8일간 지출한 금액이 무려 3264만 원입니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 방문, 넷플릭스 본사 방문 등 몇 곳 안 되는 방문일정으로 의정부시 지역 발전과 연관된 방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미국 방문의 주된 목적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네르바 대학 한국캠퍼스 동대문에서 의정부로 이전하는 유치협약 정도입니다.

미네르바 대학 한국캠퍼스 유치라는 현 실상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네르바 대학 서울캠퍼스 주소를 보면 현재 동대문 이문동에 위치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내 본관 807호 미네르바 교양대학 즉 서울캠퍼스라고 지칭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미국대학 한국캠퍼스 유치라는 거창한 개념과는 달리 기본 사무실 정도가 캠퍼스 유치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의정부시에 유치되는 대학캠퍼스도 사무실 수준이 아닐까 판단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국대학 캠퍼스 유치라는 개념과는 상당 거리가 멀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께 당부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책임입니다.

국가 재난 위기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시정 활동을 할 것을 당부하며 향후 산불 예방, 폭우 및 폭염에 대비 시민을 위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여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규홀 골프장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부시는 수도권 북부의 중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정규홀 규모의 골프장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파크골프장만으로는 급증하는 골프 수요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골프의 대중화, 고령화 사회의 도래, 주 52시간 근무제 확산 등으로 인해 건강한 여가활동으로서 골프의 역할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 체육시설로서의 골프 인프라도 균형 있게 확충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규홀 골프장이 신설될 경우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합니다.

첫째, 건설 단계에서 약 500억 원의 민간 투자가 유입되며 관련 산업을 포함한 1000억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0여 명 이상의 단기 고용 효과가 기대됩니다.

둘째, 운영 단계에서는 상시 고용 약 100여 명과 함께 매년 80억에서 100억 원의 운영 예산이 지역 내에서 소비됩니다.

지역 소상공인, 식자재 업체, 유지보수 업체 등의 매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연간 약 10만 명 이상의 외부 방문객 유입이 가능하며 이들이 1인당 평균 15만 원씩 지출할 경우 연간 약 150억 원 규모의 소비가 의정부 지역 경제에 새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호텔 및 골프텔 등 체류형 시설을 동반할 경우 의정부 관광의 체질을 방문형에서 체류형으로 전환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체류형 관광객은 일반 방문객보다 소비 규모가 2〜3배 이상 크며 숙박업, 지역 상점, 야간 소비 시장 등 다양한 업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골프장과 연계된 지역 브랜드 호텔, 중소형 리조트형 숙박시설이 조성된다면 관외 골퍼와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 외부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 그리고 의정부시의 도시 브랜드 향상까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됩니다.

물론 환경적 영향과 주민 수용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친환경 설계, 생태계 보존, 재생수 활용 그리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철저히 반영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의정부시 관내에 적정한 부지를 대상으로 정규홀 골프장 신설 타당성 조사를 우선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 자본 유치와 공공성의 균형을 고려한 사업 구조 검토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골프장과 연계된 숙박·관광 인프라 개발 전략을 포함하여 지역 경제 전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복합형 모델 설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빠른 시일 내에 마이스, 메디컬투어, 웰니스를 포함한 전담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규홀 골프장 신설은 단순한 체육시설 건립을 넘어 의정부시의 경제를 살리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의회 차원의 관심과 행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태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안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산1·2·3동, 고산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권안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계신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올해 출산장려금 확대와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등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양육 과정의 심리적 부담, 자기돌봄 부족, 경력 단절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 양육자의 지원을 통해 가정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동 양육자 지원 정책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다양한 아동 복지 정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동 양육자들의 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자기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부모 마음 돌보기 프로그램으로 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고 제주도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토크콘서트를 운영하여 육아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대전 동구의 청년 엄마 시간여행 사업은 엄마가 된 청년들에게 심리 진단과 공감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사회 활동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도 아동 양육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심리 회복, 건강 증진, 교육 문화 등의 지원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본 의원은 제317회 임시회에서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의정부형 아이맘택시 사업’을 제안한 바 있지만 3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아이맘택시는 4대의 차량으로 시작해 현재 8대로 확대되었고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사업을 광역으로 발전시켜 엄마아빠택시 사업을 위탁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광역 이동 서비스를 통합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배차하고 있지만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이동 지원은 각 시·군이 대체 수단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2019년 임신부 행복택시를 30대로 시작하여 현재 80대로 확대하였고 부천시는 최근 맘편한택시 사업을 위해 바우처택시를 100대 증차했습니다.

그 외에도 용인, 포천시 등 20개 이상의 시·군에서 임산부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관련 실적과 정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비록 재정적 제약이 있더라도 지역 택시회사나 비영리법인 등과 협력하여 작은 규모로 시작했던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우리 시도 충분히 첫발을 내디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양육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성장을 위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제는 작은 시책들을 하나씩 실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 명시된 것처럼 아동과 양육자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권안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대로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오범구 의원, 김현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