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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1차[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2018.10.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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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의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비공개부분)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안


(10시00분 개의)

정선희 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서진희 의회사무국 서진희 주무관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6일 안지찬 의장으로부터 이계옥 의원 징계회부이유서가 접수되어, 제28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발의의 건이 의결되었고,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금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정선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정선희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범구 위원.

오범구 위원 오범구 위원입니다. 윤리위원회의 김연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정선희 임시위원장 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오범구 위원이 김연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주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연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균 위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김연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상정할 안건은 의원징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 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임 후 의정부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안을 상정하여 대상의원의 징계여부와 향후 심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여 결정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8분)

김연균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영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영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숙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숙 인사 올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김연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안

김연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징계요구 이유 설명은 앞에 놓아드린 징계회부이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회를 통해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 결정 및 윤리특별위원회 추후 심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김연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옥 의원의 징계여부에 대한 논의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위에서는 이계옥 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해 징계절차를 이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 본 특별위원회 추후 심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2018년 10월 19일까지로 하였으며, 세부 심사일정은 2018년 10월 10일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징계요구안에 따른 법적검토 및 징계대상 의원의 변명 및 질의·답변 후, 2018년 10월 12일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한 후, 심사보고서를 의결하여 2018년 10월 15일 개최예정인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한 후, 2018년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징계를 이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심사도중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할 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본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본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는 10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징계요구안 검토 및 징계대상 의원의 변명, 질의·답변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오범구김영숙김정겸김연균정선희
○ 출석전문위원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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