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5년 8월 25일(월)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3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태은 의원)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진호 의원)
부의된 안건
(15시05분 개의)
○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강현석 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강현석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현석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일에 의정부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강현석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연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의정부시 발전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북부 행정중심도시 의정부시에서 미래 비전을 함께 그려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동근 시장님과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등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수부도시로서의 위용과 시민의 자존심을 되찾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동안 의정부시의 발전을 가로막던 각종 규제를 벗어내고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모두가 힘을 모아 간절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민생경제 친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시가 되도록 시장님을 중심으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시는 시의회와 보다 원활한 소통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시정의 주요 시책이나 현안사항을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의정부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7월 1일자로 승진임용된 류윤미 기획소통국장, 최창순 교통국장, 윤상희 환경자원국장, 최수열 맑은물사업소장, 안종성 송산3동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류윤미 기획소통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소통국장 류윤미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기획소통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류윤미입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권안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소통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김동근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시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회와의 신뢰와 협력, 소통을 바탕으로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부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창순 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창순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1일자로 교통국장으로 승진, 임명된 최창순입니다.
먼저 저에게 승진의 영예와 함께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시민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저희 동료 선·후배님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교통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상희 환경자원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국장 윤상희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국장 윤상희입니다.
먼저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지난 2021년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근무했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환경자원국은 의정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걱정도 되지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의정부시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수열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수열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맑은물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최수열입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승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연균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맑은물사업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김동근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의회와 항상 소통하며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종성 송산3동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동장 안종성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송산3동장으로 임용된 안종성입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승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연균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지방서기관이라는 승진은 물론 송산3동장이라는 큰 직책과 역할을 주신 김동근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의회 및 지역주민과 늘 소통하고 지역 일선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 그리고 아낌없는 고견과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며 의정부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8월 12일 최정희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1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하여 소집한 제3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정미영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18일과 19, 20, 21, 22일 조세일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의원 발의안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8월 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8월 18일과 20일 의정부시장이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1일과 25일 김태은 의원과 정진호 의원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지호, 정진호, 조세일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지호 의원, 정진호 의원, 조세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8분)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 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7월 18일 보육교사사랑 축제 참여 이후 오후 8시경 민락동 인근 식당에서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과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위 폭탄주를 50여 분간 마셨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올여름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폭우와 폭염으로 진통을 겪고 있고 의정부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의정부시 7월 평균 강우량은 296mm, 강우일수 16.1일, 8월에는 평균 강우량 281mm, 강우일수 14.1일 비가 내렸습니다.
7월부터 8월 현재 기준까지 총 강우일수 30.2일간 577mm 사상 초유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폭우로 인한 재난 피해를 살펴보면 7월 20일 의정부시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며 총 178mm 강우 기록과 신곡교 인근 수위상승과 함께 홍수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당시 폭우로 고산동 빼벌마을 산116-11번지 일대 주택 축대가 무너지고 주택 두 채 반파 총 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8월 13일 하루 동안 202mm 폭우로 의정부시는 주택 및 상가 약 100여 세대가 침수되고 40여 건의 토사 유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7월과 8월 폭우로 인한 국가 재난 위기 상황에서 김동근 시장의 폭탄주 음주 행위는 의정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시장의 행동으로서 적절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기합니다.
첫째, 김동근 시장이 폭탄주를 마셨던 2025년 7월 18일 오후 8시경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7월 18일 오후 4시 30분 기준 폭우 관련 업무보고에 따르면 의정부시를 포함한 20개 시·군은 예비특보 단계였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안부 기준 7월 18일 오후 5시 기준 호우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폭우 관련 예비특보 단계에 있었습니다.
7월 18일 당일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재난안전대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동연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총력 대응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7월 18일 오후 8시경 김동근 시장이 폭탄주 음주 당시 첫째, 의정부시는 여전히 호우특보 단계였고,
둘째,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는 7월 18일 오전 회의에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던 당일이었습니다.
예비특보 단계는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사전에 발표하는 경고로써 폭우 대비 사전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폭우 예비특보 단계에서 시장이 폭탄주를 마셨던 행위는 시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리더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지난 7월 18일 기준 이틀 후 20일 새벽부터 178mm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호우주의보와 홍수주의보가 발효됐고 의정부시 관내 재난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7월 18일 시장은 음주보다는 예비특보 단계로서 향후 호우주의보에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했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재난은 항상 상황을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정부 시장은 46만 의정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과 책무가 있습니다.
시장께 당부합니다.
향후 가을 태풍, 하반기 산불 예방, 겨울철 한파와 폭설 대비 시장은 철저하게 대책 마련할 것을 재차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의 재정 운영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시는 저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의도된 왜곡이나 가짜 뉴스로 매도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은 단순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쌓아두지 말고 재정 추계를 잘해서 시민이 원하는 곳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시민 혈세를 묶어놓지 말고 잘 쓰자는 건데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재정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오늘 지적하는 사안들은 시장이 직접 답해야 합니다. 공개토론도 아주 좋습니다.
시에서 말했듯이 시민이 혼란한 상황이라면 시장이 직접 시민께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특별회계 불법 예비비 597억 원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그 밖의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의 1% 이내로만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도입되었으며 시민 혈세를 묵혀두지 말고 필요한 곳에 쓰라는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상수도·폐기물 등 특별회계에서 이를 초과해 해마다 법 위반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비비로 편성, 2024년 결산 기준 법을 위반해 예비비로 편성한 액수가 무려 597억 원에 달합니다.
이미 2022년 결산과 2023년 예산에서도 같은 지적을 받았지만 고치지 않았습니다.
불법이 반복되면 범죄입니다.
시장님께서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시민들께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 과다와 지방채 발행 문제입니다.
2022년 606억 원이던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899억 원, 2024년에는 무려 1293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매년 돈이 남는데도 46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매년 12억 원의 아까운 이자를 은행에 바치고 있습니다.
불법 예비비와 안 내도 될 이자를 편성하면 돈 없다고 잘랐던 수많은 사업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소 400억 수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900억 원으로는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 세금으로 은행 배만 불리는 일을 막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민 세금을 시민을 위해 써야지 왜 은행을 위해서 씁니까?
셋째, 시가 사실을 왜곡하고 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방기금법 제16조 개정으로 지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464억 원의 지방채를 갚고 12억 원의 이자도 줄일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2023년 특별회계 여유자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높은 금리의 지방채 456억 원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버젓이 거짓 보도자료를 내서 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의회와 의원을 무시한 행태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청합니다.
의정부 시의원으로서 저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재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제가 거짓말로 공무원의 사기를 꺾은 것처럼 매도했습니다.
심지어 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입장을 내라는 부적절한 협박성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서는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비열한 행위입니다.
다섯째,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도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는 부시장을 앞세워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한 지자체에 교부세 삭감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보도한 기자의 녹음파일만 확인해도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기자회견을 해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 것을 바로잡고 저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길 바랍니다.
시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는 문제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없앴던 복지를 원상복구 해 복지를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293억 원인데 빚은 464억 원 이자만 12억 원을 내는 재정 운영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복지 예산은 삭감되고 시민 생활은 외면받는 일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시 금고 문제, 이 문제 정말로 심각합니다.
지난 감사 때 이미 지적했지만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잘못된 시 금고 운영으로 시민의 손해가 얼마나 큰지 낱낱이 밝히고 시 금고 제도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재정주권을 되찾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재정의 주인은 세금을 쓰는 시장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시민입니다.
이제 재정주권 시민 운동을 함께 시작해 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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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고 있지 않는지, 은행만 배 불리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감시합시다.
의정부시의 재정 대참사, 집단지성, 시민의 힘으로 극복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1500여 명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불철주야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의정부시 예산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하고 시민 여러분께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7월 제9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산의 어려움을 강조하였고 2023년 결산검사위원으로 2022회계연도에 관하여 결산상 50억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시정조치 하였고, 휴면통장과 기금 운용에 있어 1%대의 낮은 이자율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더불어 2023년 508억의 보통교부세 급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문제점, 지방채 부채 상환 계획 등 예산에 대해 끊임없이 질타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과 2024년에 비해 소모성 예산 감소, 공공기관의 통폐합, 고정비 지출 감소, 휴면통장 정리, 예금통장의 이자율 상승 등 예산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나 의정부시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요즘 의정부시의 예산 화두는 순세계잉여금 1293억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487억, 특별회계는 806억입니다.
그중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정부시의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2019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약 1362억이며 2022년도는 115억 원으로 4년 만에 약 1247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2020년 지방기금법 제16조를 개정하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고 이로 인해 의정부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 의정부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회계 1000억 이상을 쓰고도 모자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금담보 대출을 받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재정 조성액 550억 중에 아래 보이는 543억이 예탁융자 현황 적금 즉 적금 담보대출로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개발, 공영개발, 상수도, 폐기물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려 쓴 돈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회계에서 약 1200억을 쓰고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적금 담보대출 543억을 받아 통장 잔고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정부시 예산을 잘 알고 있는 본 의원은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상환을 하라는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채는 매년 받을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으며 의정부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특별회계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시는 현재 소각장 현대화사업 약 2000억, 공공하수처리장 약 1200억 등 현재 꼭 해야 할 사업들을 하려면 특별회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재정 상황을 두고 볼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되 부채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특별회계를 늘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의정부시의 위기이자 기회의 대전환입니다.
미군반환공여지 개발과 법무타운 조성 등 의정부시의 변화와 잘 사는 의정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시장님, 시의원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재정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예산에 있어 서로 대안을 제시하고 폭넓은 이해와 사고로 의정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많은 복지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는 의정부시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더불어 국가 정부에 요청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곳에 보통교부세를 줄이겠다는 것보다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면밀히 살피시어 기금 담보대출 및 순수기금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어 지자체의 자세한 예산 상황을 확인하고 형평성 있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243개 지자체의 기금에 있어 이자율이 낮다고 합니다.
지자체의 이자율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며 지방기금법을 바꾸어 현재 국가에서 국민연금에 펀드, 주식 등 리스크가 있는 자산 운용을 하는 것처럼 지자체도 법적 검토를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스크 있는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묵묵히 의정부시 재정 안정을 위해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대로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시36분)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강선영 의원, 김지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시37분)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윤미 기획소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소통국장 류윤미 기획소통국장 류윤미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과 필수 도시 유지 기능의 강화를 통한 시민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 계속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하반기 시정 운영을 위한 필수 사업경비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437억 8589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818억 578만 원보다 2619억 801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5715억 2242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801억 4681만 원보다 1913억 7561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22억 6346만 원으로 기정예산 2016억 5897만 원보다 706억 44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지방세 34억 5539만 원, 세외수입 33억 3903만 원, 지방교부세 104억 8328만 원, 조정교부금 114억 8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178억 5327만 원, 지방채 18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258억 61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1278억 1358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6352만 원, 교육 분야 59억 881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5억 8158만 원, 환경 분야 14억 4917만 원, 사회복지 분야 58억 5941만 원, 보건 분야 39억 22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억 7392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5억 2915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99억 471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6억 202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35억 28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8억 3513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74억 7616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억 2297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60억 6211만 원, 캠프라과디아도시개발특별회계 201억 4253만 원 그 외 기타 특별회계에 10억 30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64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804억 931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93억 3550만 1000원보다 11억 576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내역으로는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존 지방채 상환을 위해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을 편성함에 따라 10억 1504만 5000원을 증액한 14억 83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 변경내역으로는 2024회계연도 기부금 결산 수입내역을 반영함에 따라 1억 6568만 원을 증액한 3억 96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5년 기금운영변경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외적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시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민생회복을 위해 시민 실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충했고 현재 추진 중인 지역 SOC 사업이 중단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안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2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3분)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협의된 대로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최정희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시44분)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태은 의원, 정진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각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연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태은 의원입니다.
제3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반환공여지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2024년 순세계잉여금 1293억 원을 활용하지 않고 464억 원의 빚을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재정 운용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활용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 지방채는 고금리로 발행하고 시 금고 예금은 저금리로 운용한다는 지적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새 정부가 반환공여지의 전향적 검토를 지시하는 등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동향에 발맞춰 CRC 등 반환공여지 개발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연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진호 의원입니다.
제3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 재정 문제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의정부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입장을 밝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진실 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며 이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준비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정진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3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휴회의 건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진호 의원)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 출석의원 |
| 김연균권안나김현채정미영김태은김현주오범구최정희이계옥강선영정진호김지호조세일 |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동근 |
| 부시장 | 강현석 |
| 기획소통국장 | 류윤미 |
| 경제일자리국장 | 박춘수 |
| 걷고싶은도시국장 | 지우현 |
| 행정안전국장 | 이병택 |
| 복지국장 | 강경숙 |
| 문화학습국장 | 고현숙 |
| 도시주택국장 | 이구 |
| 교통국장 | 최창순 |
| 환경자원국장 | 윤상희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수열 |
| 흥선동장 | 한상규 |
| 송산3동장 | 안종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