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진호 의원, 김현채 의원, 조세일 의원, 권안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하신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부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플까봐, 다칠까봐 걱정입니다.

심각한 의료대란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환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봐라, 특히 지역의 병원을 가봐라.”라고 말합니다. 비상 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같은 시공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의료대란은 현실입니다.

갑작스레 열이 오른 시민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받아주는 곳이 없어 의정부까지 왔고, 수용여력이 안 된 의정부 응급실은 그 환자도 사망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5개의 응급의료 기관이 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6개월이 된 지금 전공의의 9%만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직까지 잇달아 필수의료가 공백상태에 이르를 수 있다는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의정부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두고 비상 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는 현재 의료대란 속에서도 힘을 모아 위기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인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야간진료 시간을 확대 운영해 의료대란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시와 의회는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버틸 수 있도록 역할하고 있고 명절기간 운영하는 병원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직접 전화를 돌리고 적극 홍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길어지는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될 순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추석 전후로 중대재해가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풍요로운 명절이 될 수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누군가에게는 더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추석은 우리 시가 각별히 긴장하고 비상의료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하는 시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의료대란 속 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추석 명절에 대비한 의료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지 않도록 시에서는 의료기관들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병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관내 소방서, 병원들과 힘을 모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Pre-KTAS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중증환자들은 중증병원으로, 경증환자들은 경증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이 시민의 삶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 시가 시민의 삶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료대란 속 시의 역할을 다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연균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에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선정을 환영하며, 저는 오늘 비즈니스 콤플렉스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부역 주변의 도시혁신구역 지정은 지역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UBC 사업은 업무, 상업, 문화, 혁신, 주거 기능이 융합된 복합시설 개발을 목표로 하여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경기북부 핵심도시 의정부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1조 5500억 원의 생산 파급효과와 5955억 원의 부가가치 파급효과, 1만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경제적 이점도 상당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의정부의 모습은 노후된 원도심과 낮은 토지 이용, 철도와 공원으로 도심의 동서가 단절된 형태입니다.

하지만 GTX-C는 의정부역에서 삼성역까지 21분 걸리는 교통의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과 경전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개발을 통해 상업 및 주거시설이 확충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뿐 아니라 현대적인 주거시설과 공공 인프라 확충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현에 의정부역 랜드마크 실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UBC에 대한 우려와 이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의 부담, 환경, 공원 축소, 교통혼잡 등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노력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 자재와 기술을 도입하고 녹지 공간을 확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설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법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 법률팀을 구성하고 법적 규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응 전략 마련, 개발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 및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하고 IOT,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주민의 편리성을 높여야 합니다.

경제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고 초기단계에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 후 단계적으로 상업 및 주거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번 도시공간 재구조화계획 수립 및 도시혁신구역 지정이 머물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의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1500여명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매번 미움받을 용기로 이 자리에 섭니다.

김동근 시장님, 의정부시 예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번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여쭤보고 싶은 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에 대해서 항상 의정부시에 대한 걱정과 잘못된 부분을 알리며 의정부시가 재정극복 위기를 잘 대처하여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했고 시장님께서는 실행예산과 재정위기 TF팀을 만들어 운영하여 의정부시의 어려움 극복에 매진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기관·단체 보조금 축소, 이익집단의 예산 삭감 등에 대한 대변, 실행예산 등 모든 예산을 줄이기 위해 비난과 비판을 다 받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이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의정부시민과 의정부시 재정위기 극복을 통해 10년 후, 20년 후의 멋진 의정부시가 되기를 기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24년 예산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뿐만 아니라 2차 추경에서도 예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거 사업들이 세워졌습니다.

몇 가지 예로 들자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이 없어 녹지·생태의 일상적인 풀 깎이도 못하는 실정에 급하지도 않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올라온 예산, 의정부 역세권 개발연구 용역비 등 시장이 추구하고 원하는 사업들이 올라와 “과연 의정부시가 어렵다고 하면서 2차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도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반환공여지 개발, 도로개설 등 행정안전부 종합발전계획에 있는 사업들을 다 하려면 1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하고 마련하실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아울러 종합발전계획 변경을 위해 2년 동안 용역을 했지만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종합발전계획을 바꿔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동근 시장님! 어느덧 취임한 지 2년이 지나 쉼없이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정부시는 최악의 예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작년부터 기관, 단체 등의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국·도비 매칭사업도 삭감하고 사회적 약자 기금 폐지, 2023년 9월부터 4개월 간의 실행예산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타 시·군에서 누리는 많은 혜택을 의정부시는 감소하면서까지 재원 조달을 마련한 것이 불과 9개월 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세입 결손으로 보통교부세 축소와 보조금 매칭비율 증가 등 국가가 주어야 할 예산을 지방자치제에 더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방정부의 역할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의정부시의 자생력 확보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지금 텅 빈 곳간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늘려야 하며, 의정부시는 도시공사가 많은 사업을 통해 이익금을 우리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살림살이를 하는 의정부시는 시장님의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 줄여서 향후 2∼3년 간은 기금과 도시공사의 출자금을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의정부시의 자본금이 많아야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모든 사업을 빚내서 민간투자 사업자들에게 개발시킨다면 과연 의정부시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의정부시의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시에서 34% 출자했지만 과연 의정부시에 들어오는 정산금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의정부시의 예산상황으로는 사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의 마무리, 도시기능의 정상화, 삭감된 보조금 정상화 및 사회적 약자 기금 마련 등 최소한의 의정부시가 가지고 있던 것을 복원하고 그 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울러 2023년 전국의 지자체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한쟁의에서 승소해서 돈이 들어온다 해도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뼈를 깍는 예산 삭감으로 일구어 낸 예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시장님. 권한쟁의에서 승소하여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기존의 의정부시가 삭감했던 많은 부분들을 복원하는 비용으로 써주시고 시민들에게 그동안 못했던 다양한 혜택과 통합안정화기금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늘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의정부시의 예산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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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성과 집행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민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안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권안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의정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부는 오래 전부터 경기북부의 관문도시로서 지리적 이점과 발전 잠재력은 상당하나 지난 10년간 후퇴를 거듭해 왔으며 2024년 1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실업률은 13번째, 고용률은 9번째로 안 좋습니다. 일자리 없는 도시로서 활력이 떨어지며 점점 배드타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정부는 미군이 떠나간 기회의 땅에 기업을 유치하고 의정부의 미래 동력을 발굴하는 대신 아파트를 짓는 데에 열중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경쟁력과 주거환경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민선8기를 맞아 의정부시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유치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의정부로 만들어, 청년 일자리 확보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의정부 역세권에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호텔, 컨벤션 등을 유치하여 의정부에 부족한 관광 산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정부시의 구상은 찾아오는 도시, 매력있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전입니다.

이제 의정부시는 미군, 접경지역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해야 합니다.

구도심과 원도심의 융합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던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며 청년들이 머물고 싶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일자리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된 도시혁신구역은 의정부 역세권을 콤팩트시티로 개발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현재 의정부 역세권은 동서로 단절되어 있는 탓에 동서 지역 간의 연결성이 부족하고, 상업적 및 사회적 활동의 흐름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건물들은 노후화되어 있어 지역의 미관과 기능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도시혁신구역을 통해 주민들에게는 더욱 편리한 상업 시설과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분리된 생활권을 통합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GTX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경기북부 교통의 중심인 의정부역세권 개발을 통해 의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도시혁신구역의 제도를 마련한 국토교통부가 의정부시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권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370억 60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709억 2523만 8000원 보다 661억 3513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614억 1260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13억 5636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56억 4776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47억 787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3건 8억 7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4년말 총 조성 규모는 764억 4115만 3000원으로 당초 조성액 770억 6525만 6000원 보다 6억 2410만 3000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변경에 타당성이 있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현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 규정을 정비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회 15분씩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발언시간 및 횟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방청 제한 사유에 대한 고지 의무를 신설하고 회의록 공개기한, 임시회의록의 공개 근거,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팀 명칭 및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사무 전결 규칙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까지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 정미영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우수한 실력을 가진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태어났거나 활동하면서 각 분야의 업적이 있는 인물들을 기념하고 재조명하고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던 제안심사를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안심사 운영방식과 실무부서를 통한 재심사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고문세무사‧고문법무사‧마을세무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세무‧법무분야의 자문과 주민들의 무료세무상담을 위하여 고문세무사와 고문법무사, 마을세무사를 위촉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화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화폐의 자금을 시금고에서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정부시책 및 지역화폐의 할인율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이 부족한 우리 시 중소기업에 융자 등을 지원하고자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이 초과되지 않도록 기금의 설치시기를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고문세무사·고문법무사·마을세무사 위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최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태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태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김태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김태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김태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9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해제 대상지는 고산동 681-12번지 외 3개의 필지로 총 1478㎡이며,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구역의 구역 외 도로’ 로 지정되어 있는 필지로써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 개설구간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보존가치가 낮은 필지이며,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개별 필지로의 접근성 확보를 통해 기존 현황도로와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지형적 단차로 인한 사면 조정 및 교통량 분산처리 등 주민들의 도로 이용편의 향상과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가칭)가능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4항 (가칭)중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총 7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총 7건의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및 건축계획 수립 시에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이 주변지역의 경관과 균형을 이루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각 구역별 세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로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가칭)가능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가칭)의정부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가칭)가능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가칭)가능중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가칭)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가칭)가재울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가칭)중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6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김지호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은 질의 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김지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김지호 의원께서는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금요일 오늘 시장님과 6차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UBC 사업에 대한 적절성 및 걷도싶은도시국 걷도국에 대한 행정 조직 개편이 과연 타당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불타는 공방을 저도 기대하고 시민들도 기대를 했을 텐데 의회에서 시장님이 올리셨던 8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 동력은 꺾였다고 보여지지만 시장님의 성향으로 볼 때는 워낙 의지가 강하시고 한 번 한다면 하시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회에서 예산은 삭감됐지만 향후 아마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추측이 되고요.

두 번째는 UBC 사업에 대한 부분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적절성이 과연 있는지를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도 UBC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혁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2023년 1월 5일 날 당초 국토부에서 도시계획혁신방안 발표가 됐죠, 작년도에.

○김지호 의원 작년이요.

○김지호 의원 올해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보고가 잘못 들어온 건가요?

○김지호 의원 올해, 그러면 정정해서 2024년도 1월 5일 날.

○김지호 의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올해 초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지호 의원 그리고 당초 계획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도에 이미 국토부에서 공간혁신에 대한 방안은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제 뒤늦게 1년 후에.

○김지호 의원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리고 이제 5월 16일 날 후보지 선정 제안서를 제출을 했죠. 연초에 시장님이 근린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김지호 의원 제출을 했고 2024년 7월 3일 날 경기도를 통해서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던 거죠.

○김지호 의원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지금 시민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간혁신구역에 대한 후보지인데 이거를 지정으로 잘못 알고 있는 시민분들이 계세요. 후보지인 거죠?

○김지호 의원 그런데 그게 뉘앙스나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지정됐다고 하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후보지라는 것은 또 검토를 통해서 지정이 되는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의원 그건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6개의 후보지 중에 의정부만이 미군반환공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이후에 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하나씩 짚어드리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충분히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경기도에서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하면서 시장님께서 7월 17일 날 시장 정례 기자회견을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김지호 의원 그렇게 해서 일련의 사업구상을 진행을 했던 바인데 화면 영상을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UBC 사업이, 시장님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지금 남측, 우리가 보는 화면 상으로 남측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60층이 되는 거죠?

○김지호 의원 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 아래가 맞는 것 같은데요?

○김지호 의원 시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서로 볼 때는 남측을 60층 건물로 그리고 북측을 24층 건물로 계획을 잡아서 저도 계획을 확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보세요.

좌측의 신세계백화점의 폭이 98m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방금 어느 쪽에다 북측에 둘 건지 남측에 둘 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대로 보면 남측에 60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확인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폭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지금 좌측을 보면 화면 남측에 왼쪽 신세계백화점의 폭이 98m 근 100m거든요. 그런데 우측에 지금 UBC 사업하는 남측의 총 면적이 29만 6300㎡인데 그 60층에 들어가는 건물 면적이 17만 800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시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폭의 문제거든요.

신세계의 지금 폭이 98m밖에 안나오는데 만약에 저기다 60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한다면 지금 도로를 점유하는 부분까지도 확장을 시켜야 되고 일부 주택가도 토지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더 증액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인데,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날카롭게 피해가셨네요?

○김지호 의원 시뮬레이션 발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경기도 연구원에서 이번 간담회하면서도 발표됐던 당초 계획이 남측에다가 60층 건물을 짓는다는 그 계획으로 들어와 있어서.

○김지호 의원 단순히 그냥 조감도로 보면 될까요, 그러면 시장님? 어느 정도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김지호 의원 개념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지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0층 건물에 대한 그 부분은 일단은 일부 시민들이 우려했던 부분들, 그렇다고 제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으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그나마 시장님께서 그 폭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구나라는 부분에서는 다행이라고 말씀을.

○김지호 의원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60층에 이제 호텔, 컨벤션, 그리고 ICT 기반의 항공 모빌리티 공간 그리고 사무실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ICT 기반 항공 모빌리티 공간이라는 게 시장님 뭡니까?

○김지호 의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 60층 상층부 옥상에 드론 택시를 올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지호 의원 ICT라는 게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60층 상부에다가 드론 택시를 이제 올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요.

○김지호 의원 그리고 24층은 청년주택 임대를 짓겠다는 계획인데 여기까지는 아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UBC 사업 개발의 총 사업인 겁니다.

60층과 24층에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얘기인데 하나씩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한 번 지적해 볼까요?

시장님 아까 항공 조감도 다시 한 번 올려주세요.

시장님 어느 부분이 지금 올라가든 간에 시장님 한 번 조감도 사진 보세요.

보면 역전근린공원을 주변으로 주택가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쪽에 북측에다가 60층 건물을 집어넣든 남측에다 60층 건물을 집어넣든 간에 가장 큰 문제는 교통혼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하나랑 그리고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주민분들의 일조권 침해는 당연 예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질의는 간단한 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뭐 그거는 시장님의 긍정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반대의 입장으로 얘기하면 지금 의정부역에 GTX-C노선의 환승센터도 이격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60층짜리 건물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교통의 혼잡은 좀 더 가중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하나랑 그 다음에 교통부담금에 대한 부담금도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거는 이후에 사업에 대한 수익성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고요.

이번에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16개 구역 한 번 보시죠. 어떤 후보지가 있는지 한 번 후보지 보실까요?

지금 세 꼭지가 됩니다.

도시혁신구역 이번에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들어갔죠.

총 6개의 도시혁신구역 중에 하나로 들어갔고 그리고 복합용도구역 그리고 입체복합구역 세 꼭지로 국토부에서 16개 후보지가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 도시혁신구역 같은 경우는 서울 양재역, 서울 김포공항역, 서울 청량리역, 양주 덕정역, 광명시 KTX역,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그렇게 6개의 역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미군반환공여지라는 거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후에 질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용도구역 같은 경우는 서울 독산공군부대,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일원, 인천시 인천역, 청주시 교직원공제회, 상주시 시청 부지,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입체복합구역은 부산시 금사산업혁신플랫폼, 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통영시 신아조선소.

제가 이거를 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16개 후보지 중에 미군반환공여지를 갖고 있는 것은 의정부 하나 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시유지거나 공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학교 부지라든가 아니면 폐업된 공장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토부에서 공간혁신구역으로 당초 목적대로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은 의정부를 뺀 15개의 구역은 충분히 이 개발 사업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이미 역전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이 부지를 굳이 복잡하게 60층짜리, 24층짜리 건물로 두 동을 지으면서 이 부분을 그것도 콤플렉스라는 말은 짓기는 좀 무색하지 않을까요?

시장님 두 동인데.

○김지호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달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검토가 미진한게 아닌가 라는 부분을.

○김지호 의원 찍어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거를 좀 더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니터링을 그렇게 하셨을 때도 말씀을 안 하셨나요? 예결위에서도 얘기하고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김지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이제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지만.

○김지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장님 이번에 캠프 홀링워터를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공원 조성비용이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토지 매입비용이랑 공원 조성비용.

○김지호 의원 500쯤 들었죠. 그러면 토지 매용비용은 얼마 정도가 들었습니까?

○김지호 의원 대략 460억이 들어갔는데 국유지가 320억 정도 들어갔고 시 예산이 138억이 들어갔어요.

○김지호 의원 그런데 이거를 답변석에서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참 좀 더 검토가 이래서 시장님께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셨나.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답변이 좀 더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참 저는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하세요.

○김지호 의원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시유지니까 당연히 시유지 재산이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내 땅에다 건물을 짓든 다른 건물을 짓든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중요한 것은 이거 미군반환공여지라는 것 자체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공특법에 의해서 행안부에 승인을 받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거죠, 시장님?

○김지호 의원 그렇죠.

○김지호 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 용도를 변경하게 된다면 국방부의 동의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김지호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다 일사천리예요. 모든 게 다 잘 돼, 그냥. 1 더하기 1은 2에서 2 더하기 2는 4인데.

○김지호 의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김지호 의원 개발사업이요?

○김지호 의원 시장님은 하셨습니까?

○김지호 의원 많이 했습니까? 예.

○김지호 의원 많이 했는데 지금 이러한 우려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김지호 의원 시장님 제가 지금까지 한 20분이요,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서 8억 예산 삭감을 사실상 진행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했는데 20분 동안 충분히 제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시장님께서 이제 기세가 등등하신 것 같아서 이제는 조금 문제점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미 다 되고 행안부도 되는데 제가 행안부 쪽이랑 확인해 봤어요.

행안부 쪽에서는 일단은 “사전변경 승인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어떤 뉘앙스의 입장을 제가 들었고요.

국토부에서는 “정해진 바 없다.” 정해진 바 없다.

제가 얘기했어요. “미군반환공여지가 이렇게 공간혁신구역으로 16개 중에 지정된 것이 과연 맞냐?”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들도 발을 뺐어요. “모르겠습니다.”라고 했고요.

또 한가지 제가 상임위에서 거의 100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 시장님 경기도에서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을 도지사가 승인을 해 줬습니까, 승인 요청 건수가 있어요, 행안부로 하겠다고?

○김지호 의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장님, 중요한 얘기들이 남아가지고 짧게 짧게 답변 해 주세요.

○김지호 의원 그럼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김지호 의원 시장님 지금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40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걸려있는 문제가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용도 변경에 대한 행안부의 승인 건이 있는데 그 승인 건 전에 경기도에서 과연 경기도지사가 사전승인에 대한 승인요청을 과연 행안부에다 올려줄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저는 퀘스천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역전근린공원에다 두 동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도민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본다면 김동연 도지사도 충분히 이 부분을 향후에는 모니터링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건도 없었던 경기도 발전종합계획 승인요청 건을 올해 김동근 시장님의 이 UBC 사업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승인을 해 줄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지호 의원 이후에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주요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후에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시장님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지금 건너야 할 산 넘어 산인 거죠.

일단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발전종합계획을 행안부에 승인요청을 해 줄 수 있는 승인요청 건에 대한 산을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안부의 입장에서도 용도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국비가 321억 그리고 시비가 15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던 지금 조성되어 있는 역전근린공원을 용도를 변경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다시 바꿔줘야겠다, 그 중에 아까 국방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방부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조건부 매매에 국방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협의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지호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아까 저보고 “도시개발을 사업해 봤냐?”라고 했는데 시장님의 어떤 자신감 좋습니다. 저는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60층짜리와 24층짜리의 두 동 건물을 지으면서 예상 사업비용을 지금 시장님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김지호 의원 그렇죠, 1조 3000억인데 이 3000억에 대한 사업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의정부가 재정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부분은 시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 부분을 1조 3000억에 대한 부분을 민간투자자가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SPC 특수목적법인이 Project Financing을 통해서 PF를 통해서 투자금을 모아서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일으키겠다는 말씀이신지?

○김지호 의원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BTL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호 의원 그러니까 BTO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지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시장님께, 잠깐만.

○김지호 의원 답변할 시간을 드릴게요.

○김지호 의원 의장님 질의할 때 시장님이 중간에 하는 부분은 좀 제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님의 주 뉘앙스 3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님의 그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말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이야기 가니까 갑자기 버퍼링이 상당히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BTO 방식인데 아직은 좀 구분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김지호 의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 못한 다 제 잘못인데요.

○김지호 의원 민간투자방식으로 1조 3000억을 투자해서 과연 수익성을 갖고 있을지도 저는 일단 의문점이고요.

들어보시고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PF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도 시장님 입장에서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시장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1조 3000억을 여기에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낼 수 있다, 상당히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했던 민간투자사업자가 들어가려면 대형 건설업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건설업자가 1조 3000억을 투자해서 과연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냐?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방법을 시장님께서는 BTO 방식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를 뭐 이거를 리스 방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시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갈 건지라는 그 포인트인데 문제는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거를 의정부가 가져왔을 때 재정적인 부담, 사업 수익성이 떨어졌을 때 재정적인 부담인데 일단 그거는 뒤로 미뤄두고요.

시장님 제가 그러면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했던 것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측수익 기대성을 1조 5000억 그리고 부가가치가 5955억 그리고 1만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다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산출 근거를 통해서 이런 근거가 나오는 겁니까? 저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저도 도시개발사업을 해 본 사람이 아니어서 이게 안 나와요,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게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김지호 의원 시장님과 6차 시정질문을 하니까 참 너무 재미있는데요.

시장님 스터디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냐고요. 1조 3000억을 투자했는데 예측수익은 1조 5000억이에요. 그러니까 두 동짜리 60층짜리와 24층이에요.

그러면 컨벤선, 호텔, 아까 옥상에다 드론택시, 사무실 대부분 임대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임대사업을 가지고 과연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1조 5000억에 대한 기대수익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24층짜리 건물이요. 청년임대 사업가지고 얼마나 금액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하고 저는 상식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1조 3000억에 대한 60층짜리, 24층짜리 건물 두 동짜리를 지어서 어떻게 1조 5000억의 기대 예측수익이 가능한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김지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답변은 어쨌든 산출근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김지호 의원 알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시장님이 좋아하는 게 또 나오셨네.

○김지호 의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 중에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시장님이 아마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UBC 있잖아요, 시장님 사업 최초 제안을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김지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김지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김동근 시장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에 의하여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과 답변시간이 40분이 곧 초과될 것 같으니까 답변은 김지호 의원님께서 하신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계속 이어서 시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특성을 제가 보니까 뭔가 불리할 때는 말이 빨리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어필해야 하고 설명을 해야 될 때는 템포가 빨라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눈에 들어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의 입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이 사업을 제안하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획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60층짜리와 24층에 건물 두 동을 UBC 사업을 짓겠다는 부분이 누가 제안자가 시장님한테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스터디를 통해서 하나의 도출된 결과라고 하니까.

○김지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은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사업자가 제발 좀 나타나면 좋겠다.” 사업자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의 타당성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일반민간인들 SPC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싶어도 기업이 아닌 개인투자자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BTO 방식으로 한번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전철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거를 만약에 시가 다시 가져오게 됐을 때, 뭐 도시공사가 가지고 왔을 때 재정적 부담은 커지는 거죠.

손실률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지금 거의 35분 동안 계속 말씀하셨지만 긍정적인 정말 좋은 청사진의 그림은 그려주셨어요. 하지만 의정부의 현실 공실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알고 계시죠?

○김지호 의원 알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렇죠. 그런 사업 계획때문에 경전철이라는 문제가 발생했고 UBC의 또 문제가 재정적인 부담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김지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2002년에 우리가 시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DMC (Digtal Media City). 이거를 야심차게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800m에 163층의 세계 최고 높이의 건물을 상암동에다 DMC의 건물을 지어보자고 했지만 최근 4차례의 유찰이 됐습니다. 토지매입비용만 8300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에서 방향을 선회했죠.

결국 이 사입은 못할것 같다고 해서 서울시 상암동 DMC 랜드마크 사업은 거의 지금 포기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새 사업을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인데요.

지금 랜드마크 사업 참 좋죠.

그런데 의정부같은 경우는 60층과 24층의 두 동짜리 건물을 짓고 어떤 의정부시의 경제적인 수익,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갖겠다는 부분은 굉장히 단편적인 행정적인 구상이라는 거죠.

조금 더 시장님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이후에 다른 의원들이 추가질문할 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시장님 걷고싶은도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국 조직 개편 과 한 번 화면 띄어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많으면 시장님과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장이 제한되어서요.

지금 걷고싶은도시국이에요.

도시디자인과, 도로조성과, 도로관리과, 도로정원과, 녹지산림과, 생태하천과.

시장님 정말 시장님이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이 과가 색깔이 맞습니까, 결이?

도로과가 들어가고 하천과가 들어가고 녹지산림과가 들어가고 저는 누가 봐도 이 과에 대한 업무분장이 한 결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제일 우려되고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내부에 있는 걷도국에 있는 과에 있는 주무관들, 팀장들이 얼마나 힘들까가 간접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모든 게 이 국에 걷는 것에만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천은 하천의 역할이 있는 거고 도로는 도로의 역할이 있는 거고 공원은 공원의 역할이 있는데 모든 과가 다 걷는 것에 다 매몰이 돼요. 이게 맞는 조직 개편이 되는 건가요?

○김지호 의원 의장님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1분 안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의장 김연균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각 과에 저는 이제 시장님의 말씀을 보면서 후반부에 좀 기대를 했는데 말에 앞과 말이 모순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한 곳으로 뭉친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도 납득이 안가거든요.

왜냐하면 각 과는 각 과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천은 하천의 역할이 있는 거고 공원은 공원의 역할이 있는 거고 도로는 걷는 것만 역할을 갖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로 자동차에 대한 어떤 아스팔트 포장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여러분, 의정부역 역전근린공원 내 UBC 사업으로 공원 내 시민분들의 휴식공간이 사라지고 향후 UBC 민간투자사업으로 의정부시가 부담할 재정적 손실, 민간투자를 빙자한 민간투자 분야 투기사업으로 변질될 우려를 종식시키고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역전근린공원이 관리·조성되기를 재차 당부드리며,

아울러 걷고싶은도시국의 통일되지 않은 각 과의 업무는 오롯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에 혼란만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걷고싶은도시국의 업무 특성에 맞게 재편성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님과의 제6차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의원과 김동근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본질문 의제에 한하여 답변시간 포함 10분 이내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앞서 당부드린 대로 본질문 의제에 한하여 답변시간 포함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정진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시장님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지만 서면답변으로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UBC 관련한 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상황설명은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년 간의 상황을 보면서 이 UBC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형 개발사업에 있어서 시장님의 어떤 일정한 패턴을 목격을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정치의 실패 또는 정치의 실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방금 질문이 오갔던 이 UBC 사업 관련해서도 시장님께서도 이제 상임위의 회의 내용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자당 의원한테서도 비토하는 반대하는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자당 의원도 설득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도 있었던 106번 버스입니다.

우리 시장님 106번 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면 서울특별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금 운영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서울시 찾아갔지만 서울시 시장님 못만났습니다.

서울시 시장님 그분도 국민의힘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가서 만난 것은 1부시장, 2부시장도 아닌 3부시장 정무부시장이었습니다. 이 또한 자당 의원도 설득에 실패했는데 어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CRC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디자인 클러스터 관련한 어떤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중앙 정부를 설득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또한 국민의힘 자당입니다.

이 문제 또한 자당도 설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예비군 훈련장 관련 건도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2년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총체적인 협상의 실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아시겠지만 국방부장관 잘 설득해서 작전기본계획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국방부장관 또한 시장님의 자당 사람입니다.

전반적인 이러한 어떤 큰 문제에 있어서 시장님의 일정한 패턴, 자당도 설득을 실패하는데, 어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시장님이 오늘 설명하시고 어떤 그런 것을 보면 “행정의 달인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정을 넘어서 이 시를 이끌어가는 선출직 시장이라면은 행정의 달인을 넘어서 정치의 달인이 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시장님이 보여주시는 지난 2년 간의 문제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정치의 실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남은 2년 저는 김동근 시장님이 꼭 성공한 시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나머지 2년의 임기는 꼭 채우셔야 되고 그 임기 또한 시민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2년 간은 태도의 변화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행정의 달인을 넘어서 “김동근 참 정치도 달인이다.”라는 칭찬을 받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해 주세요.

○정진호 의원 시장님, CRC 관련해서도 그런 식의 접근이 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장님 그 방향에 대해서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전임 정부 탓을 하면서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정진호 의원 질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정치의 달인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은 의원 의석에서 –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정진호 의원 의장님 이거 발언마치고 의사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은 의원 의석에서 – 논쟁이.)

○정진호 의원 예비군 훈련장 관련 건도 시장님 그렇습니다.

그거 이번에 12월까지 국방부에 정해서 국방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제에 맞는 질문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정진호 의원 그 시간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시장님.

(○김태은 의원 의석에서 – 계속 이렇게 진행하시면 저희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제에 맞는 질문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정진호 의원 그런 발언이 시장이 행정의 달인이 아니라.

(○김태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현채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해 주십시오.)

○정진호 의원 정치의 달인으로서 전환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채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정진호 의원 정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연균 정진호 의원님, 김동근 시장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는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십니다.

시민의 뜻을 최종결정하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방금 그런 발언 때문에 지금 이 신성한 의회에서도 당파적으로 갈리시는 것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정진호 의원 예비군 훈련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당리당략적인 것이 필요합니까?

(○김태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 요청합니다.)

(○김현채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정진호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자당도 설득을 실패했다는 그 사실 관계에 이의가 있습니까?

(○권안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정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