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연균 의원, 김현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연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의정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장으로서 심사하고 있는 경제일자리국의 고군분투 해온 성과를 보고받다 보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위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나?’, ‘의정부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작년 미국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과 성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은 한층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순히 상업 이미지를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교 과제를 매끄럽게 변경해 주는 것, 학문적인 부분에서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한한 가능성에 우리나라 IT기업들도 작년 말부터 인공지능 서비스를 오픈하고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먹거리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12월 29일 발표한 2024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통해 인공지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105억 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24년 산업통상자원부 R&D 예산 약 5조 802억 원 중 신에너지, 2차전지, 반도체를 제외하고 약 2조 4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산업은 약 1조 2000억 원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관내 대학병원이 2곳이 모여있는 의료 인프라, 북부 교통 요지일 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의 중심인 인천 송도나 IT산업의 중심인 판교와도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풍족한 교통 인프라, 바이오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장소입니다.

더군다나 인공지능은 제조업과 다르게 IT산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평년기온이 1도에서 2도 낮은 우리 의정부의 기후가 최적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작년 10월 11일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시행하여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정부와 경기도와 함께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시 예산의 심각성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며 어렵다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영영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적은 재화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경제일자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의정부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산업 특히,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유치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의정부시 제3호 기업유치로 바이오 혁신기업을 유치했듯 저와 시장님의 생각과 방향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연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범위 밖의 기관으로 발언에 한계가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시와 함께 교육을 걱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자치 사무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범위가 지식 전달이라는 차원을 넘어 보건, 급식, 돌봄,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관련 사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교육청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며 자체 교육 관련 사업을 펼치기도 합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등 관련 법에 따라 관내 초·중·고 및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에 명시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교육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은 총 10개 사업, 금액은 약 104억 원에 달합니다.

10개 사업은 학교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거점영어센터 운영 지원,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프로그램 협력 사업, 마을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교 무상교육비 시·군 분담금, 학교시설개방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외에도 국·도비 지원 또는 자체재원으로 의정부시가 직접 시행하는 교육 관련 사업은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학교밖청소년 지원, 청소년종합예술제 등 40여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금 316억 원, 경기도의 일반조정교부금 93억 원, 총 409억 원이 감소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의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가 중단되었고, 학교밖청소년 지원, 전통무예체험활동 지원 사업 등에는 자체재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시설 보건·위생·의료 지원 등은 사업 자체가 중단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지역의 필요에 따라 시행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2년까지 교육청의 누적 지방교육재정 예산 불용액은 35조 3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평균 6조 원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2022년에는 사상 최대 7조 5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이 내국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학생은 급속하게 감소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말 교육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유·초·중등 재학생 약 16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1,664억 원의 현금·지역화폐를 지급했습니다.

재정자립도 22.6%에 불과한 의정부시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교육사업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애를 쓰는데 교육청은 돈이 남아 흥청망청 써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고 대학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지역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는 외면했습니다.

교육청의 책임 있는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교육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축소되거나 중단되어 새롭게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에 교육청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안학교 지원 등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의정부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벌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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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했을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우리의 관심과 지원을 고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력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자문단 구성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이에스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 이에스지 활성화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법인 및 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명확하게 하고 보조금 점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이나 단체 등을 알려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폭넓게 하기 위하여 청년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상한하고 청년협의체의 구성원을 50인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의 전문인력 확충을 위하여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의 정원을 1명 감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센터 이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재단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센터로 명칭을 일원화하고 청소년시설 이용료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과 보관, 반환 시에 대행법인이 수행해야 할 조치사항과 대행법인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은 있으나, 착오 단속에 따른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우리 시 현실 특성에 맞게 차령을 2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을 명문화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지원 범위 및 여부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은 있으나, 안전취약계층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본 이념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에 관한 지원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공유주차구획 운영,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부설주차장 개방,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의를 명문화하고, 각 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시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용료 등을 조정하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을 재확립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공원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부정형 부지로 조성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상 2026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주차장을 폐지하더라도 인접한 체육공원 내 주차장의 평면계획을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확충하여 노외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계획이므로 해당 구역에 대한 주차장 수급을 충족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의 규정을 준수하여 입안된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에 시민들의 의견 반영 등을 통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는 체육공원과 연계하여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14시41분)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조세일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본 질문 후에도 추가 보충질문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질의·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후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세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조세일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제가 7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23년 6월 20일날 5분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에 대한 내용.

(녹음자료 재생)

끄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 6월 20일날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때에도 5분 발언을 한 이유는, 본 의원이 제기한 이유는 송산동에 7호선의 복선화, 8호선의 연장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님께서 서명운동을 받으시면서 더 많은 논란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민원이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이 지역에 오래 사신, 만약에 송산동에 20년 이상 사셨던 분들은 “7호선 복선화가 되겠어?”라는 말들을 하면서 “서명을 받으면 뭐해.”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새로 생긴 신도시에서는 “7호선 복선화 언제쯤 될까요?”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론적 갈등으로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발언대에 섰습니다.

1번 질의드리겠습니다. 7호선 복선화 언제쯤 가능하고 복선화를 위한 행정적 절차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조세일 의원 시장님이 7호선 복선화에 대해서 염원도 있고 저 또한 7호선 복선화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타고 다니는 거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7호선 PPT 복선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이거는 2023년 제가 6월에 했으니까 그전에 아마 단선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시장님도 더 잘 아시듯이 시민설명회를 통해서 사고에 대한 것들을 하나 해 주셨고,

다음이요, 열차 운행의 불규칙성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고요. 정차 시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열차 운영의 불규칙성, 왔다 갔다 하고 지하에 대해서 몇 분씩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제일 끝에 한번 틀어주십시오. 돌려보십시오, 계속. 한 번 더.

지금 7호선 복선화 방안 검토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은 1안에 대해서 복선 터널화를 실시설계용역부터 넣어서 하고싶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조세일 의원 그럼 2안을 갖고 단설로.

○조세일 의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동의를 하고 시장님도 어떻게, 그 안에 일단 실시설계용역부터 넣어놓으면 우리가 터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관점으로 들었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거를 조금, 제 생각은 시장님께서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쉽게 얘기하면 7호선에 지금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시장님께서 공사 중단을 못 시킨다고 하면 일단 7호선이 개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단선화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시민들하고 같이, 의회하고 같이 이런 기조 표명을 할 거다라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경기도와 국토부에 우리가 단선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제기해서 이것들을 못 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게 먼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세일 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님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 좋습니다. 그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시민들은,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15분 거리에 교통편이 있으면 그걸 타고 다닙니다.

시장님, 시민들이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지역에 예산도 없으면서 250억 원씩 주면서 사람들이 많이 못 탈 거면 이걸 왜 만들었어.’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일단 시장님은 단선화에 대해서 중지를 못 할 거라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 부분에 단선화로 간다고 했을 경우 시민들이 많이 탈 수 있고 수요층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시는 게 처음의 해결책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시장님이 문제점을 제기만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니 시민들은 불편해합니다. ‘이거 내가 불안해서 타야 되나.’ 그리고 ‘250억 원씩 주는데 과연 이걸 해야 되나.’라는 것들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함과,

그다음에 시장님 말씀하신 ‘버스 15분이면 가.’, ‘나는 버스 타고 다녀.’, 이럴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이미 정책의사결정에서, 시장님께서도 13년도에 경기도에 계셨지만 어쩔 수 없이 B/C 타당성을 통과하기 위해서 단선으로 만드는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럼 제 생각은 시장님이 이런 문제점을 먼저 얘기하시고 그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국토위와 경기도에 한번 건의해 보시고 그 건의가 끝났을 때 복선화를 얘기하시고,

다음에 저희 시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복선화의, 쉽게 얘기하면 촉구결의안이랑 같이해서 이걸 하나로 뭉치셔야 되지 않았나라는, 제가 의사결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세일 의원 시장님, 시장님이 잘못 결정했다는 게 아니라.

○조세일 의원 아니, 시장님 처음부터 복선화를 추구하실 때 제 논점은요, 시장님이 16년도에 부시장을 하시든 그건 상관없고 지금 현실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이 먼저 복선화의 문제점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타고 다니기 힘들 것 같다.’. 아까 시장님이 ‘15분이면 버스로 가는데 뭐하러 이용하냐.’.

‘250억 원 들여서 어떻게 이걸 운영하는데 많이 안 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행정부에서 먼저 이걸 간파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와,

쉽게 교통위에 먼저 하시고 나서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맡겠다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복선화가 필요하고 그 복선화에 대해서 정 안 되겠으면 시장님이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솔직히 말하면 만가대분들이나 이쪽 용현동 사시는 분들은 빨리 들어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논리가 있지만 전체적인 미래세대의 의정부시를 생각하신다면 그분들을 설득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늦추더라도 독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나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의 입장은 무조건 문제점만 제기하고 복선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시민들의 입장 얘기만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제가 봤을 때도, 여기 행정적인 절차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 답변서에 시장님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복선화를 위한 행정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 2023년 12월 19일 경기도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 결과 복선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님, 건의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시장님의 생각도 다 맞고 판단도 다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시행이 돼야 될 부분은 저는 먼저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탈 수 있도록, 단선화가 된다면 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먼저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는 게 먼저입니다. 250억 원씩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양주시만을 위해서 우리 시가 지나가는 행태가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세일 의원 당연하죠.

○조세일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점을 흐리지 마시고요. 정확한 팩트, 사실에 의해서 말씀을,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많이 타길 원하고요. 그 비용이 나갔으면 우리가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복선화의 문제점을 시장님이 제기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국토위와 경기도와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복선화에 대한 주장을 하셨으면 시민들에 우리 이렇게 하고 있으니 안전하게 탈 수 있게끔 많이 이용해 달라라고 얘기하면 시장님께서 행정적 처분에서도 당연히 그런 절차를 가야 되는데,

시장님 문제점만 제시하시고 우리가 복선화 터널을 위해 복선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시하시니, 이게 행정적 절차에서 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려고 하는데 지금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돼 있고,

2023년 12월 19일날 복선화 필요 의견, 자문위원회 의견만 받고 있는 실정에서 시민들에 대한 답답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론에 있어서, 의원으로서 많은 얘기들을 듣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라는 것들이 먼저인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복선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 복선화 터널을 만들 때 B/C 타당성, 이런 것들의 행정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세일 의원 저는 협상이라는 것들은요, 시장님, 큰 틀입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이 있고 전국에서는 248개 지방자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정부시에서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제가 들었을 때는 단선화에서 복선화로 하는 작업이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B/C 타당성 조사도 안 나오고요. 복선화를 건설했을 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B/C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동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경기도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무타운이 들어오고 우리가 그다음에 경찰서가 생기고 LH북부본부 들어오고,

이런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을 넣으라고 말씀을 해놨는데도 B/C 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서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대책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추구하는 거 저도 같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고 싶죠.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대책 방향을 제시하시고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라는 것들은요, 국토위 장관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조세일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제.

○조세일 의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절차가 나오고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나왔을 때 시장님, 먼저 막 해서 시민들의 청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의회와 협상도 해보시고 그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7호선 복선화 촉구결의안도 해서 하나의 힘을 모아서 나가야지 이 일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금 역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행정적인 절차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가 경기도에 물어봤거나 국토위에 물어봤을 때는 전혀 입장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여쭤본 거고, 7호선이 저도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다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싶죠. 그런 부분을 좌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제가 6월 20일날도 얘기한 부분은 먼저 시장님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양주시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모든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서 이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론적으로 사회적 갈등으로 나눠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0년을 사셨던 분들은 이미 7호선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고,

그때도 저희가 낙양물사랑공원을 약간 비틀어서 놓는다고 선로 변경을 했는데 안 됐고 그래서 나중에 민락역을 신설할 거라는 안은, 이런 것들까지 지역주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건 하나같이 다 뜻을 모아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그 문제점에 있어서 복선화를 추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지금 시민들 해서 관에서 도는 행정적인 것들에 다 서명을 받고 사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밑작업부터 계속 올라가서 우리가 최후에 시민의 손으로 같이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세일 의원 그러면 시장님.

○조세일 의원 당연한 게 아니라요.

○조세일 의원 시장님 그러면.

○조세일 의원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복선화를 하기 전에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그 문제점들 위해서 국토위와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맨 처음에 시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문제점만 제기하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나와서 제가 6월달에도 한번 5분 발언 한 거고요. 지금 6개월이 지나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도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조세일 의원 7호선 복선화가 언젠가는 되겠지만 시장님이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선화가 먼저 개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님께서는 언젠가 복선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간보다 단선화의 철로 개통이 먼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나서 그 복선화를 만드는 것도, 시장님 지금 실시설계용역 하는데 거기에 넣기까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세일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장님.

○조세일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장님, 그거예요. 단선화로만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공사 중지해야 되는 게 맞아요.

○조세일 의원 실시설계용역에도.

○조세일 의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조세일 의원 그 복선화를 하기.

○조세일 의원 뭐가 문제가 아니라요, 시장님.

그럼 시장님은 단선화에 대한 중지를 안 하고 지금 복선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겠다는데, 저의 입장은 단선화 지금 먼저 개통되잖아요, 시장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라는 거예요. 왜, 복선화가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민들 많이 탈 수 있도록 하는, 같이 못 타잖아요, 이게.

○조세일 의원 단선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나온, 시장님이 그대로 했던 단선화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해 드려요.

○조세일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님, 잘 들어보세요. 그럼 복선화가 먼저 개통됩니까, 아니면 단선화가 먼저 개통됩니까?

○조세일 의원 그럼 단선화가 되겠죠. 그럼 시민들이 안 탈 거 아니에요. 아까 시장님이 15분 걸리는 버스 탄다고.

○조세일 의원 그래서 복선화죠. 그러면 단선화를 개통시켰을 때 시민들이 안 탔을 때 거기에 대한 가려움을 긁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 타게끔 만들어야죠.

한 해에 250억 원씩 나가는 예산을 갖고 그렇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조세일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논거는 7호선 단선화를 만들어놓고 복선화에 대한 것들을 하겠다. 그런데 그 문제점들을 계속 개통해도 문제점은 내비두고 시민들을 탈 수 있게끔 하고 복선화에 대해서 추후 만들겠다,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시장님.

○조세일 의원 그래서 제가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님.

○조세일 의원 실제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실시설계용역도 1년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B/C 타당성도 다시 받아야 될 거고요. 단선으로 병렬화했을 때요, 시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시장님의 그런 정무적, 정책적 책임의 소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판단을 하시면 저희들도 똑같이 동참을 해 주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의정부시민들의 미래, 향후에 10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더 나은지를 시장님께서 정책의사결정으로 결정해 주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세일 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시장님.

○조세일 의원 시장님, 제가 그럼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시장님이 추구하는 단선으로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탈 수 있도록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그게 복선화인데요. 그 복선화를 그럼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조세일 의원 그런데 그 단선화 사고의 책임도 경기도나 국토위에 분명히 책임 소재를 물으시면서 압박을 하십시오.

○조세일 의원 그 행정적인 절차들.

○조세일 의원 그리고 압박하십시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8호선 연장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호선 연장이 타당성 검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B/C 타당성 결과값으로는 저희가 아마 12월달 정도에 대략 나온 것 같은데요.

5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조사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조세일 의원 저희 8호선 연장에 대해서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차 추가 철도망이 돼 있고, 시장님이 이거 하신 겁니다, 11월 30일날.

그다음에 23년도 3월에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지금 시민들도 걱정하는 건, 8호선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용역을 발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기도 요구안을 보고 국토위 요구안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탑석, 별가람 그다음에, 탑석에 붙이는 거가 맞죠, 시장님? 국토부 안이.

○조세일 의원 그러니까요. 확정된 안은 아니라도 제가.

○조세일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안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B/C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도 4차 철도망에 전부 다 넣었습니다. 법조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0.5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이, 지금 시민들이 걱정하는 건 7호선도 20년 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기를 한 지. 그런데 8호선도 2020년부터 아마 제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봤을 때는 8호선을 빨리 연장하는 것들을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이 1안, 2안, 3안에 붙이는 거 시장님이, 제가 11월 30일날도 어떻게 말씀드렸냐 하면,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들어와?’, ‘어디에 들어와?’, 이 두 가지 관점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타당성 조사가 나오고 시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올리면 예타를 통과해서 실시설계용역이 나오기까지 거의 빨라도 5년입니다. 5, 6년에, 아시죠?

그런 부분을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언제 들어와’, ‘어디에 들어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8호선의 연장에 있어서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안으로 갔을 때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B/C 타당성이 절대 나올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자꾸 예타 면제나 이런 것들을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8호선을 붙이는 것들은 국토위의 안대로 만약에 고산, 별가람, 이런 식으로 붙이시되 GTX-E노선, 한번 다음 PPT 좀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여기 시장님이 검토한 사항으로는 1안, 2안, 3안이 있는데요. 지금 가장 검토안이 빠른 게 1안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1안, 2안, 3안 다 사실 B/C 타당성 조사에선 상당히 나오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그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8호선은 그대로 고산, 탑석으로 가면서 GTX-E노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락역을 하나 신설하는 게 우리한테 더 빠른 노선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좋고요, 저는 대안을 제시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지금 가는 것들에 B/C 타당성을 경기도에서도 조사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과연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가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7호선도 단선으로 했을 때 B/C가 안 나와서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림은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지만 이걸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제안을 드리는 게 7호선, 8호선을 그렇게 하시듯 GTX-E도 의정부에 노선 하나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저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노선이, 시장님이 3안까지 다 보셨으면 어느 정도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면 무조건 방법을 찾으셔서, 그것도 시장님의 의사정책 과정입니다.

찾으셔서 저희한테도 협의해 주시고 그 과정을 이뤄주셔서 같이 가서 저희도 힘을 실어드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조세일 의원 그거를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저의 대안 그리고 시장님의 대안들을 시에서 잘 결정하셔서 집중과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의 그 결정 선택 과정 중에 빨리 진행할 수 있는 5차 국가철도망이나, 지금 2월달부터 아마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빨리 넣어서 향후 5년이, 10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세일 의원 그다음에 제가 지방대중교통계획이라는, 이게 나왔는데요. 시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보니까, 이 책이 전부 50페이지가 넘는 걸 다 읽어봤는데요.

저희가 자동차 대수만 16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가장 건의드리고 싶은 건 경기도에서 준공영제를 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교통편의 지옥이라는 고산동이라는 곳에서 저희 노선,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사업자 중심의 노선을 그렸다면 의정부시의 노선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선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정부시가 전체 84대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그런데 쉽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시간대별, 그런 것들도 맞춰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못 맞춰서 6000번, 6100번, 6200번들의 문제점이, 증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편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단지 우리 사업자 측 요구를 들어주는 입장에서 했지만 지금은 준공영제로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의정부시에서 끌어와서 다시 한번, 이 큰 틀에서는 전부 다 나와있는데 교통, 대중에 대한 버스 노선을 한번 체계를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나가보면 노선은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노선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 노선을 탔을 때 시민들의 불편함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타보고, 저도 느낍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쉽게 여기서는 안 나왔습니다. 84대에 대한 하루 1일 승객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몇 시대에 승객수가 얼마나 되고 그런 수요 분석을 더 깊숙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청소년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통학, 고등학교 멀리 가는, 송산에서 흥선권역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님께서 한두 대 정도 차량을 빼서라도 카드를 찍어서 갈 수 있는 노선표를,

이제는 사업자가 아닌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조세일 의원 저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도 의정부여고, 지금 송산권역에서 의정부여고를 다니는 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한 200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요 조사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권역 또한 송산권역에서 흥선권역 가는 게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의여고를 가는 수가 200명이라고 잘 알고 계시는 거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100명의 노선도 한 번만이라도 노선을 꺾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오늘 김동근 시장님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교류했습니다. 제가 읽을 것들을 못 읽어 가지고요, 이따가 추후 추가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의원과 김동근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고 김동근 시장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질문 의원이 우선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오늘 시장님하고 참 좋은 시정질문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입장도 잘 들었고요, 저희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여야를 떠나서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의정부시민 여러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해 의정부 시 승격 61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입니다.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자립도를 스스로 높여 생존할 수 있는 자족도시 의정부시로 탈바꿈해야 백년대계로 나아가는 초석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초석을 만들기 위한 첫째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자족도시 의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의정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사업장은 약 11,074개입니다. 1인에서 10인 이하의 사업장은 9096개로 82.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은 고작 3개이며 2000명이 넘는 사업장은 한 곳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대부분 공장이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기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에 앞장서야 하며,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희생만이 아니라 의정부가 시민의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의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미래세대를 위한 인구정책입니다. 2023년 11월 기준 의정부시의 인구는 46만 4,644명입니다. 그중에 노인 인구는 약 82,000명으로 1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구는 약 97,000명 19.8%, 영유아는 0세부터 5세까지는 약 19,000명의 2.5%로 나타났으며,

지금 현재 상태로 간다면 10년 후 노인 인구는 약 152,000명 30.7%로 초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인구의 3분의 1이 노인 인구가 될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의정부시는 생애주기별에 따른 다양한 정책 발굴과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제도를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인 인구 증가로 의정부시는 지혜와 경험이 많은 노인 인구를 활용하여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2024년 올 한 해는 모두가 함께 하나되는 의정부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 보수와 진보 국회의원의 피습사건 등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로 점점 이분론적 사고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는 어디로 가고 서로의 주장만 맞다는 외침으로 갈등과 비극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한 이유도 7호선 복선화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갈등에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 의정부시의 행정과 7호선 복선화가 정말 가능한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동근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의정부시민들은 잘못 전달된 정보로 인해 오해와 편견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정부에서만큼은 의정부시 정책에 대해서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잘 전달되어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의정부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시민께 정확한 사항을 알리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곧 대명절 설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라며 올 한 해에도 의정부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세일 의원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주 의원 추가 질문에 앞서 제가 추가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이 일괄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보다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좀 더 간결한 일문일답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제가 판단되어서,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김동근 시장님께서 갑작스러운 답변에도 답변이 가능하다고 동의해 주신다면 10분 규정을 지켜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의장님, 가능할까요?

○의장 최정희 제가 지금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회의규칙을 봤습니다. 여지껏 전례대로 우리는 이렇게 해왔는데 딱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기에 오늘 김현주 의원의 발언을 존중합니다.

○김현주 의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장 최정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갑작스러운 제안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일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의 바람인 7호선 연장 사업에 정말 안타깝게도 복선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단선화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복선화를 새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 많은 의아함과 거기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불편함이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시정질문을 준비해 주셨고, 또 질문해 주신 조세일 의원님과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동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단선화를 복선화로 추진하는 노력, 지금 현재는 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조세일 의원님 말씀도 약간의 일리가 있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에 과정과정을 짚어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십사 싶어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세일 의원께서 준비한 질문서 내용 중에서는 ‘복선화를 위한 행정적 절차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가 있었고 시장님께서는 “현재 행정적 절차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지금 행정적 절차가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김현주 의원 그러면 저희가 행정 절차를, 우리 의정부시에서 복선화를 위한 행정 절차를 시작하려면 일단 선행되어야 하는, 경기도의 추진 의지가 확고해야 하고 또 복선화를 국토부나 기재부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밟을 수는 없고 그 승인이 이루어지기 위한 우리 의정부시민들의 소리를 모아 국토부나 기재부에 전달한다든가,

우리의 복선화에 대한 의지를 표현해서 국토부나 기재부에, 압박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압박을 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행정 절차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의정부시의 단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현주 의원 하나 더 조세일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문제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시민들께서 7호선 복선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서명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공감하고 의정부시의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조세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선화가, 예를 들어서 복선화에 대한 노력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복선화에 대한 의지나 승인이 늦어질 것이고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복선화를 위한 행정 절차가 늦어질 것이고,

단선화가 그때까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빨리 복선화가 결정되고 승인될수록 단선화 작업이 중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단선화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선화에 대한 노력을 투트랙으로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걱정을 안 하실 텐데 그런 노력은 충분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주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이거라고 저는 들으면서 판단했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부터도 복선화에 대한 열망이 없는 의정부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쉽지 않은 일이고 단선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공사가 완료되어 개통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복선화를 쟁취해내지 못한다면,

그 후에 복선화를 진행하더라도 상당 기간, 혹은 영원히,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단선화의 철도가 개통되어 운영된다고 가정했을 시에,

그래도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이뤄내지 못했을 경우에 어쩔 수 없는 단선화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나 혹은 안전상에 우리가 예상되는 위험을 조금이라도,

복선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편리성을 조금이라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당연히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을 지적하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주 의원 교통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는 아마 설명하기가 입 아픈 내용일 것이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의정부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복선화 추진도 열의를 갖고 해 주시는 것을 바라는 한편, 또한 예측이 충분한 단선화가 개통됐을 때의 문제점도, 시에서 그나마 그래도 시민의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금부터 고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준비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갑작스러운 요구에 동의해 주시고 일문일답 형식을 승인해 주신 의장님과 또 동의해 주신 김동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김현주 의원, 김동근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오범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원 오범구 시의원입니다.

모처럼 단상에 올라왔는데, 오늘 정말 우리 7호선 단선 문제 또 복선화 문제, 8호선 문제, 이것은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전부 바라는 일이죠. 우리 조세일 의원님의 오늘 시정질문 참 아주 잘 준비하셨습니다.

7호선 단선은 지금 다 알고 있지만 26, 27%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것을 정지하고 공사하는, 복선화를 할 수 없기에, 그것은 국토부나 기재위나 또 도에서 승인을 해줘서 중지를 시키고 하기 전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후세대를 위해서도 복선화의 주장을 굽히면 안 된다. 우리가 끝까지, 단선화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장님, 시의원님들 또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단선화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복선화가 안 되더라도 복선화 주장을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할 기회가 없어지고 우리가 후세들에게 잘못을 저지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호선 복선화는 단선화 개통과 관계없이 우리 의원님과 또 시민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의정부시의, 의정부시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자. 그래야 떳떳할 것 같습니다. 지금 8호선 연장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지금 민락 2지구나 고산동이나 여러 가지 교통 문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8호선 연장 문제, 이거 우리 시장님 혼자 일하기는 너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조금 전에 복선화의 주장을 지금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해야 된다는 주장과 8호선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각 부서에 정말 찾아가서, 얘기해서 될 사항은 전 별로 많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나 차관께서 우리 시장님이 가시면 경청하는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겁니다.

그 국회의원님과 같이 우리 김동근 시장님이 아이디어를 하고 시의 문제점을 논의해서 국회의 상임위나 아니면 우리 의원실같이 국회의원실에서 담당 부처에 있는 분들하고 면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근 시장님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거 우리 다 알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과를 내고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일로 돌아온다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의정부시의 현안을 풀어나가는 게 좋겠다.

우리 시장님이 너무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시장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제가 시장님이라도 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장관, 차관, 시장님이 만나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또 우리 부처의 관계자 공무원들도 힘을 덜 수 있는, 이런 실효성 있는, 이런 것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문제도 도의원이 4명이 있어요. 네 분이 계신데 또 다른 시에도 도의원님들 또 안전국토위원회인가요, 거기 소속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 시의 주장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또 도의원님들도 같이 협의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함께 힘을 덜어서 이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어야 된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7호선 복선화 그다음에 오늘 주제에는 벗어나 있지만 GTX-C노선 2.1킬로 정도 되는 것은 우리 동서가 양분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공사 착공을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GTX-C노선 지하화를 호원동서부터 가능동, 녹양역까지,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우리 시장님한테만 다 요구할 게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 시민들 또 도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가 노력해서 문을 계속 두드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 얘기가 조금 맞습니까?

○의장 최정희 지금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이기에 오범구 의원님, 질문 주셨으면 자리로 돌아가시면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범구 의원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함께 같이 가자, 이런 뜻으로 오늘 의사진행발언 하러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을 마치고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감사드리고 우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의원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신곡1·2동, 장암·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어떻든 앞으로 협치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힘들고 아직도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헛된 희망만을 주는 것은 시민들에게 결코 좋은 메시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치인은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성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이야기들, 물론 현실화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7호선 공정률은 30%를 향해 치닫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복선화에 대해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시장님께서도 잘 말씀하셨다시피 의정부역은 하나의 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곳은 양주역입니다. 양주의 옥정 주민분들이지, 의정부시민분들이 그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선화를 갖고 간다고 하여 의정부시가 큰 불이익을 보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향후에는 복선화를 통해서 시간의 단축은 있지만 그에 비해 더 많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선화가 이행되면 결국은 의정부시의 재정 부담 또한 함께 가져가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숨기고 이상적인 부분, 아름다운 행복의 나라로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시민분들도 명확하게, 7호선에 대한 복선화, 물론 좋죠. 하지만 단순히 된다, 된다 하는 희망고문은 오히려 의정부시민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집행부도 가시적인, 희망적인, 이런 추상적인,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의정부시가 얼마 정도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야 하는지도 시민들한테 공개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런 시정질문 할 때마다 시장님의 서면 답변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서면 답변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저도 서면 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규칙에 앞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김지호 의원의 질문에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