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강선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강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원1·2동, 의정부2동 강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해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계를 무대로 한 한류문화와 더불어 의정부시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위상을 높이는 문화산업 및 인재육성에 대해 힘쓸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의정부시의 재정 악화는 물론, 자체 세수입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경기도 시군구 중 재정자립도 26위, 재정자주도는 30위를 차지하는 등 의정부의 이미지 및 위상이 크게 실추되는 기록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듯 가장 먼저 문화체육은 물론, 교육 등 인재육성 지원에 있어서도 재정운영을 빌미로 가장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문화·체육·관광 교류 등 국내외 외부 유입을 기반으로 한 모든 사업이나 콘텐츠 등이 중단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산업은 재정위기로 고립되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청소년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40% 감축, 청년 예산은 86%, 문화 및 체육인 등 관련 예산은 각각 13%와 27%가량 감축되었고, 국가대표임에도 실력 저조와 예산의 사유로 중단된 종목도 있습니다.

일례로 세계적인 수준의 빙상경기장을 통한 선수 육성, 바둑경기장 건립을 통한 국내외 기사들의 대거 유치,

세계무대를 제패하며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되기까지 의정부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비보이 국가대표단을 보유한 유일한 의정부시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시 재정의 이유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 이르기까지 그 교류가 단절될 위기와 함께 인프라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단, 어려운 재정위기에 있어 우선순위의 재고는 있기 나름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가치는 물론,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인재육성 및 지원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양질의 교육에 있어 타협이란 없다고 봅니다.

현재 CJ에서 개최한 배틀에서도 우승한 의정부시 비보이단은 약 십수년간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30여 차례 우승하였으며,

국가대표로서 한국과 세계 여러 국가들과 우호 증진 및 해외문화사절단 역할을 해오며 대한민국은 물론, 의정부시의 위상을 높이는 국가대표 보유시임에도 단순히 재정문제를 발목잡아 내년에 개최할 파리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할 정도로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단원 90% 이상이 의정부 출신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의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에도 정작 의정부시는 이러한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반조차 만들지 않고 있으며, 재정위기를 이유로 장기적인 인재육성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문화도시 선정의 당당한 위엄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로서의 정책성은 물론, 신진 기획자나 전문가 양성에 있어 대거 외부재원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나마 있던 문화예술, 마을기획 등 문화콘텐츠 전문가들은 타 지자체로 귀속되는 등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명실상부 의정부시시립예술단이 존재함에도 시민들의 체감도는 낮으며, 낮은 임금으로 생계형 N잡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팽배해진 행사에는 여전히 외부 뮤지션 및 예술인들이 대거 출연하는 등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의정부의 현실입니다.

말로는 의정부의 정체성을 찾는다 운운하지만, 문화는 옛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의 군사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역사 고증의 정체성 말고도 교육선재도시, 청년기업도시, 안전·문화·관광 등 새로운 이미지 탈환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 재생은 물론, 인재육성을 통해 중장기적인 지원과 활동기반을 조성하여 의정부시만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문화관광산업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 의정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육성사업을 통해 의정부시의 다양한 재원 확보를 하고 활동지원에 대한 명확한 조례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많은 인재들이 타 지자체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재원을 잘 보강하고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문화 다양성을 통해 세대와 성별, 지역을 통합하는 융복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올해로 시 승격 60주년입니다.

앞으로의 의정부시의 역사는 지금 당장의 재정에 발 묶여 사장되는 것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 양성을 통해 의정부시만의 자부심과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곧 가치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진호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진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703억 1,69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618억 9,408만 4,000원보다 84억 2,29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835억 9,219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6억 8,041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67억 2,47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7억 4,24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3년 말 총 조성 규모는 749억 7,710만 3,000원으로 당초 조성액 1,109억 6,071만 9,000원보다 359억 8,361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변경에 타당성이 있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태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태은 운영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하고, 특별휴가 부여일수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경력채용시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고,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을 확대하며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에 대한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시와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은 시민 모두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타탕성이 있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성장에 필요한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본 질문 후에도 추가 보충질문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질의·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후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세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조세일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안녕하세요, 조세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질문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심성의껏 답변해서 시민의 알권리와 행복한 의정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예산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요.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03억 원에서 4억 원이 된 이유가 무엇이고요, 시장님께서 의정부시의 재정은 언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알고 계셨는지.

○조세일 의원 시장님 질문을 잘 들었고요. 제가 2022년 취임하고 나서 여기 와서 10월달에 저희가 보통교부세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번.

저희가 특별하게 4차 추경 때 아마 5,500만 원을 세워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으론 집행부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도부터 보통교부세 확보에 관한 것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확보된 걸 갖고 용역을 했는데 결국에는 시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으로 보통교부세 확보나 이런 것들, 연구용역을 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책자?

○조세일 의원 그렇죠. 말씀드리기가 힘드시죠.

○조세일 의원 제가 이 책자를 전부 다 읽었습니다. 이 책자의 주된 내용은 내생변수와 외생변수입니다. 외생변수는 가용할 수 없는 거고 내생변수가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에 관한 것들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우리 시가 어렵다고 하면 2023년, 이게 2, 3년 후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2, 3년 후에도 우리 보통교부세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다 확인하고, 문화축제예산이 인센 더 늘어나면 마이너스 페널티를 받고요. 또 여러 가지 플러스 페널티 받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페널티를 받는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2023년 이 확충 교부세를 받고 과연 이대로 실행해서 의정부시가 과연 1, 2년 재정을 준비했을까요?

○조세일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은 전혀 시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데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국가가 정말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의정부시가 더 어려운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2023년에도 제가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예산이 가장 늘었냐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세입세출 3회차 1권에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줄었습니다, 전부 다. 다 비교증감 해서 다 줄었는데요.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만 25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시장님.

제가 23년도 본예산부터 6월달에 508억 원 지방 보통교부세 줄어들 거다. 8월달에 심의 안 한 이유가 시장님, 예산에 대한 효율성 그다음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심의도.

그런데 결국에는 2023년에 의정부시가 이러한 초라한 성적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시장님이 추구하는 문화사업 이런 것도 있지만 당연히 시의회에서 1년 동안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얘기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예산을 할 때는 시장님이나 저희랑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2023년에는 그런 예산에 관련돼서 얘기를 들을 자체도 시 집행부에서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시에서는 조세일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뭔가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서 급급히 막기 바빴지, 지금까지 2, 3년에 대한 예산이나 우리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다음 제가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2023년도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고 거기에 703억 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는데 4억 원이 남은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2023년도의 예산에서 흥청망청 쓰고 예산을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시장님이 추구하는 공약, 4억 원 문화축제예산 그다음 이런 다양한 방면들의 축제들이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9월달에도, 8월 31일이죠. 왜 2차 추경에 안 들어간 이유는 10월달에 시장님 혹시 문화축제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조세일 의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억 원에서 35억 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시장님. 10월달 한 달만.

그러고 나서 시장님이 11월달부터 574억 원에 꽉 잡고 이렇게 각 부서마다 분할을 안 해 주셨는데요.

그 돈만이라도 아꼈으면, 8월달에 우리가 계속했던 그런 것들을 좀 더 아끼고 더 아꼈더라면 이번 2024년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세일 의원 30억 원에서 35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세일 의원 아니요, 시장님 문화관광 중에 문화예술만 24억 원이고요, 관광은 3억 5,000만 원이 줄었고요, 체육은 6억 8,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조세일 의원 24억 원이 총 문화예술만 24억 원이에요, 25억 원. 약 24억 9,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조세일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2023년 저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경을 분명히 안 들어간 이유도 그 부분이었고요, 시장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예산을 시에서 분명히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시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부분을 조였다면.

○조세일 의원 지금의 의정부시의 2024년의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생깁니다.

○조세일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6월에도 보통교부세 508억 원이 부족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에서 분명히 표출했고, 여기서도 알고 계셨던 부분이고,

그 뒷부분에는 결정에 있어서 늦게 됐지만 그전부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실행능력에 있어서 TF팀을 구성하고 미리미리 대응을 했다면 지금처럼, 2024년 예산처럼 이렇게 많은 시민들에 피해가 갈 정도로까지 예산이 안 세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였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시가 100억 원 정도가 더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시 세수입에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조세일 의원 결산하는 데 마이너스가 되지 않죠, 시장님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게 정상이고요.

그런데 마이너스 100억 원 정도까지 저희가 결산을 안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사회적약자기금이나 다 털어서 거기에 넣으신 거 아니에요. 맞죠?

○조세일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과연 10월부터 거의 세 달 정도 594억 원을 쓰지 못하도록 해놓고, 맞죠? 그러고 나서.

○조세일 의원 10월부터 두 달 정도 못 쓰게 해놓고 그다음에 또 100억 원을 사회적약자기금을 깨서, 결국 돈이 부족하니, 세수가 부족하니 결국 깨서 이 사회적약자의 기금까지 빼서 이 결산에 넣는다는 게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저도 예산을 해봤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시장님.

다른 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잘 아는 파주시라든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양주시라든지, 포천시라든지.

포천시 같은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000, 4,000억 원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우리 의정부시보다는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의정부시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들은 계속해서 써왔지만 지금 2023년에도 이러한 예산들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손액이 나타나는 거죠, 시장님.

○조세일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조세일 의원 분명히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그럼 시장님이 그 190억 원을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는 시장님, 어렵습니다. 의정부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인식하고 계셨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시장님?

○조세일 의원 그렇죠. 그래서 대응을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508억 원을 대응하고 시장님이 지금까지도 지금 예산을 세우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다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더 많은 예산들을 줄여서 내년, 내후년도 예산도 어렵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으면 시장님이 분명히 인지하고 계심에도 2023년에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다는 것들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의 예로 올해 2024년에 시장님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도시국에서, 도시국이 아니죠. 어느 과죠? 담당관.

○조세일 의원 아니요, 시민. 어디 담당관이죠?

담당관에서, 일단 거기서 21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2023년에. 그런데 올해는 얼마 세우신 줄 아세요?

○조세일 의원 1억 원. 1억 얼마 세웠습니다.

○조세일 의원 거의 한 20억 원 정도를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시장님.

○조세일 의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보완을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 1차 추경 전까지는 좀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조세일 의원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사회적약자기금 아까 폐지하셨는데 사회적약자예산에 대해서는.

○조세일 의원 네, 그래서 시장님께서 사회적약자기금에 대해서 2년 후에는 또다시 이렇게 기금을 만드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저도, 본 의원도 답답해서 의정부시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공공부조라는 거는 기초수급대상자들에 연금을 주는 거, 노령연금 등의, 쉽게 얘기하면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매칭 사업이 공공부조고요. 사업서비스라는 것들은 대부분의 민간단체 위탁이나 이런 것들의 사업의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부조는 당연히 늘어나는 게 맞죠, 시장님.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그런데 사회서비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시가 47만 명 중에 2만 4,000명 정도가 기초수급대상자고요, 그다음에 노인 인구가 한 20%가 됩니다.

그래서 한 9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1위가 기초연금이고요, 2위가 생계급여, 보육료, 주거급여 이런 건데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예산을 좀 줄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조세일 의원 저희 시가 그래서 사회서비스에 들어가는 돈이, 사회복지예산에 저희 시 자체로 들어가는 건 이번에 한 3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380억 원 정도 됐었는데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사회서비스라는 것들, 아까 말씀했듯이 위탁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돈을 내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 기관에서 불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예산을 줄여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형평성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과 만남을 통하면 예산이 증액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세일 의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한 11월 초나 중순되기 전까지 기획예산과 예산을 다 짜고 시장님과 하루이틀 정도의 기간에 상당히 많은 증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PPT 자료 한번 3번 띄워주십시오, 3번. PPT 자료 3번.

이 지방보조금이라고 저희가 380억 원이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님?

○조세일 의원 네, 380억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15, 16 양일간에 걸쳐서 얘기가 됐습니다. 15일날 원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민간단체 위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왜 15일날 하고 16일날 다시 서면심사로 하신 이유가 뭘까요?

○조세일 의원 당연히 증액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님, 저희가 보조금위원회,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그날 하고 다음 날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예산 성립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제가 더 보여드릴 자료는 상당히 많이 있으나, 여러 단체에서 어떻게 갖고 오냐 하면요, 1차 편성권을, 먼저 갖고 오면 1차 편성권을 갖고 와요, 서류를.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50%를 일괄적으로 삭감했다 그래서 2차 편성권을 갖고 옵니다. 그다음에 최종 예산은 저한테 있습니다, 예산서가. 그럼 그 예산서를 한번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한 3, 40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시장님. 실제적으로 맞춰보니까 이게 다 왔습니다, 예산서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상당히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의 2차를 했다는 것들은 뭔가에 문제점이나,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나오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세일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세일 의원 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세일 의원 외부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공평성과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가.

○조세일 의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에 예산이 거의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데요. 보통교부세하고 경기도 조정교부금이 본 의원의 생각에서 한 1,000억 원에서 1,300억 원 정도 더 안 내려올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본예산에서 저희가 1조 원, 지금 2023년 3차 추경까지 한 1조 3,800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 의정부시는 2024년 본예산에서 한 1조 2,200억 원 정도 됩니다. 한 1,500억 원 정도가 추경 때 쓸 수 있는 예산인데요.

그 추경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본 의원 생각엔 보통교부세 이런 걸 다 못 받게 되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늘어나는 사업들에 있어서 이걸 다 매칭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수 불가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2024년 예산의 기조와 그다음에 예산의 이런, 만약에 급감이 됐을 때 어떠한 대책 방향이 계신지.

○조세일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본예산에서 시장님, 사실 인건비는 다 세웠는데요.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세운 거 다 알고 계시죠?

○조세일 의원 일상경비도 좀 안 세운 거 다 알고 계시죠?

○조세일 의원 네, 그런 부분까지 잘 정리하셔서 저희 의정부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이번 추경, 2차 추경 때처럼 그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세일 의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2024년과 2025년에 의정부시에 대해서 예산의 방향이나 그다음 시민들에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말씀.

○조세일 의원 마지막 PPT 하나만 좀 보여주십시오.

시장님 제가 이거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온 안내문입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회계연도 여기 보시면 이거를 제가 3년 치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가장 느꼈던 부분은 보조금에 있어서 성향이 다 다르고 그리고 뭔가 우선순위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뭔가에 걸려서 50% 삭감이 됐든 이런 것들이 좀 체계 연도에 있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4년에 어렵다고 해서 23년도에 잡혀서 50%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럼 그전부터 했었어야죠, 저희가.

그런데 이런 체계를 갑작스럽게 만들고 시민분들이 ‘어, 우리는 50% 삭감했는데 얘네 19년도에 걸렸는데, 20년도에 걸렸는데 왜 이렇게 안 해,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밖에 안 돼.’라는 식의 불만들을 엄청 많이 토로하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대응 방향으로 10% 삭감, 20% 삭감, 30% 삭감, 어떠한 대응 방향을 좀 정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특히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중구난방식의 이런 예산을 투입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50% 삭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가 형평성 있고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그리고 2023년 예산처럼만, 2023년처럼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에 있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24년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 그다음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계시는 것들,

아까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청년, 유아, 아동들에 대한 혜택이 많이 사라지고 환경·기후 그다음에 안전·감염병 이런 거 같은 것들 거의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가 재정에 대해서 앞장서야 되고 재정을 더 넓혀나가는 거는 사실인데요.

지금 의정부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시장님께서 먼저 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한번 선택해 주셔서 2023년처럼,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문화축제라든지 저희가 심의를 안 하는 그런, 예산 심의를 안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고요. 시민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저는 참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2023년에 비해 2024년 의정부 시장님의, 김동근 시장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고 소통이 가는 장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2024년 예산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가는 목소리로 같이 맞춰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2023년에 분명히 우리가 예산의 어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2024도 예산을 못 세워서 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피해가 간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잘 보셔 가지고 2024년도에도 그런 피해가 잘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 입장에서도 알겠지만 항상 무방비 상태로 시가 대응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체계적으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런 식으로 시의 예산 조정에 있어서 분명히 의정부시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더 어렵고 25년도 예산이 더 어렵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말 잘했다라는 소리를 2024년 끝날 때 이 자리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의원과 김동근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고 김동근 시장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지난 12월 4일 우리 의정부시에 있었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고 후에 방안 모색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조세일 의원님께서 의정부시 예산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도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필요예산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4일 8시 55분 의정부시 장암초 앞 도로에서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엄마와 6살 딸을 쳐서 50대 엄마가 심정지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표시된 곳이 피해자 위치이고 녹색 표시된 곳이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등하굣길 교통정리를 하는 위치인데요. 한 발만 앞으로 갔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은 스쿨존으로 확인되는 6차선 도로로써 차량 시속 30킬로의 속도로 운행되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현행은 50킬로로 되어 있는 내리막길로, CCTV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일부 차량이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과속 및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에 매우 큰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고로 인하여 유가족과 당시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은 매우 큰 심리적인 고통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는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과 어린이보호구역에 필요한 설치 시설 비용은 가장 우선으로 수립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정부시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2023년도 3회 추경 시 어린이안전통학로 조성사업 예산이 1억 5,0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1억 800만 원 삭감되었고, 2024년 본예산 도로과 예산이 2023년 대비 78억 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는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안전사고에 대응하고자 집행하는 예산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김동근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부경찰서에서 장암초 사고 구역에 CCTV 설치하고 스마트도시사업의 일환으로 바닥신호등에 대한 협의를 의정부시에 요청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경찰서에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므로 본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은 조속한 CCTV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이니만큼 주행속도가 50킬로에서 30킬로로 하향 조정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둘째, 2024년 예산편성 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24년 예산안이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의정부시가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정책으로 선제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물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의는 시정의 주요사업에 대해 진행 상황, 문제점, 대안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어 김동근 시장께서는 시정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대표자로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지금 정미영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 최정희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시기 바라고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정질문을 해 주셔서, 그리고 또 정성스러운 답변으로 답변해 주셔서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좋은 시정질문·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조세일 의원님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추가 질문을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우리가 외부 충격, 어떻게 우리가 이왕이면 이 충격을 내실을 다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야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외부적인 요인에 휘둘려서 우리 의정부시 재정이 흔들리고 우리 1년 살림살이가 이렇게 시민들께 걱정거리로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도적인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지방자치 분권이 됐는데도 재정자립에 있어서는 중앙의 제도적인 어떤 불합리함에 이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하루아침에 이것을 제도를 개선하고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위한 노력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기적으로 얼마 준비기간은 별로 없었지만 그런 쪽으로도 대안을 강구하셨다면, 그런 쪽으로도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에게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우리 시민 입장에서 같이 의견을 모으고 노력해야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일지, 마련되어 있는 대책이 있다면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장 최정희 가능하시다면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호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신곡1·2동, 장암·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충분한 의지는 보였지만 올 예산에 대한 편성은 많은 시민들이 볼 때는 실패한 예산이다, 폭탄 예산이다.

그리고 일괄삭감식 예산이다, 그리고 일방적인 예산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시민분들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내년도에도 많은 삭감으로 인해서 관변단체들 이하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내년도에 사업이 줄다 보면 내후년에는 그러면 내 자리까지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점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겠다. 기업을 유치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국제빙상장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게 더 빠른 상황입니다.

언제 지금 남아있는 부지에 어디에다 기업을 갖다놓을 문제인지도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지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공사가 지금 그렇게 급하다 하더라도 지금 시민의 예산이 허덕이는 이 상황에서 굳이 116억 원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도시공사를 빨리 출범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실과, 분과장 제안을 드리자면 첫째, 각 실과, 분과장들과의 과장님 그다음 팀장님, 실무자들과 정례회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편중이 어떤 게 경중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이거는 시민의 소통뿐만 아니라 집행부와의 소통도 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방식 예산삭감, 일방식 행정, 이 부분은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2025년 예산편성은 올해 같은 실패한 예산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의원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장 최정희 네,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꼼꼼하게 챙기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조세일 의원의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진호 의원의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면 본 질문 후에도 추가 보충질문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질의·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후에 답변 주시고, 답변 후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진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정진호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정진호 시의원입니다.

오늘 두 가지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인사청문회 관련이고 또 하나는 예산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사청문회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 23년도 9월 8일이고요, 시행·공포된 것이 23년도 9월 22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권활성화재단에 관한 대표가 임용이 됐습니다. 23년 10월 25일날 됐는데요. 사실 인사청문회 조례상으로 청문 대상이지만 청문이 진행되지 않아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에 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활성화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향후에 진행될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볼 건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도시공사로 전환된다면 도시공사 사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해당 후보자의 도덕성이라든지 직무적격성 등등이 굉장히 검증받아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자리보다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이 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요청서 의회에 송부하실 겁니까?

○정진호 의원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진호 의원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게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정책적인 검증을 통한 장이 되어야 되지, 인격 모독의 어떤 그런 장으로써 활용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진호 의원 그 의미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의 검증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호 의원 아시겠지만 개발사업의 단위 자체가 몇천억이 넘고요, 실제로 도시공사 사장직을 수행하다가 많은 부분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 모독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도덕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가 무엇보다 필요하라다라고 느끼는 이유는요, 일단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 출자를 통해서 공사로 전환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보면 그 후보자한테 기회가 될 것이고요,

도시공사가 일을 추진력 있게 추진해 나갈 때 좀 더 시민적인 설득력 그리고 추진력을 확보하는 장으로써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전환하려면 사실 의회의 동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정진호 의원 예를 들면 의정부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정진호 의원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정진호 의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더욱이 필요할 겁니다.

아무런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공사 사장 임명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출자 동의안 동의해달라, 조직 변경 동의해달라라고 하면 의원들은 그 어떤 근거와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못하고 통과해달라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사청문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시장님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진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유례없는 재정위기 상황이어서 원래는 본예산에 전부 일괄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만 조금 예산 기술적으로 일부분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 된다는 거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두 가지 부분에서는 시장님의 의지를 조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국가유공자 수당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이 전년도 대비 50%만 반영이 됐습니다. 당연히 집행 시기를 고려해서 50%만 반영한 것일 거고 추경을 통해서 50%를 확보할 것이다라는 시장님의 의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진호 의원 네, 저도 시장님의 그 말씀 신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자신을 바친 사람들을 지자체가 보호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위기가 왔을 때 그 누구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존속하기 위한 예우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시장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영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복지 관련, 처우 관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병사 없는 군대의 장수가 아무런 힘이 없듯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는 시장 또한 아무런 힘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공무원의 복지, 처우, 이런 거 관련해서는 지금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고통 분담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최고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들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아마 복지포인트 예산이 전년도 대비 50% 일괄 삭감되어서 의회에 제출돼서 재정위기에서 가장 최전선에 뛰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것 또한 집행 시기를 고려해서 50%만 반영한 것인지,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 50% 확보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진호 의원 아마 노조위원장님도 방문하시고 공무원들 사내게시판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아마 시장님의 그러한 의지에 대해서 불신하는 공무원들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예를 들면 정부의 574억 원 미교부 사태 이런 것처럼 어떤 우발적인 변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좀 더 강화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도 조금 걱정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중앙정부 세출예산, 특히나 지방교부세의 전체적인 총량이 줄어들면 지자체에 교부되는 금액도 어느 정도 그에 비례해서 감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 세출예산안 PPT 틀어주세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대비해서 약 11.3% 정도 감소가 돼서 전체적인 총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의구심이 계속 강화되는 것 같은데, 이거와 별개로 공무원 복지 관련해서는 잘 챙겨주실 거다라고 제가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정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50%만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논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는 충분히 인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574억 원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걸 미교부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정진호 의원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우리가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50% 삭감이 되고 그것이 유지돼서 나머지 추경을 통해서 50%가 전부 다 확보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2, 30% 정도만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이 삭감이 직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저는 공무원들 뭐 과장, 팀장, 주무관 상관없이 일괄적인 복지포인트의 삭감인 겁니까?

○정진호 의원 우리가 이번에 574억 원 미교부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금 재정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최악의 상황, 특히나 공무원 처우에 관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진호 의원 네, 재정 흐름을 봐가면서 하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진호 의원 네,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운영방식을 세밀하게 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운영방식에 관해서, 플랜 B 차원에서 운영방식에 관해서 조금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만약에 현행처럼 100%가 다 반영되지 않고 일부분만 반영됐다면 그 안에서 총량을 유지하되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괄적으로 과장, 팀장, 주무관 상관없이 복지포인트의 비율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공평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공정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혹시 생활임금이라는 개념 아십니까?

○정진호 의원 잘 아시다시피 물가와 노동환경 고려해서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자는 사회적개념이지 않습니까? 의정부시 또한 생활임금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 생활임금 2024년도 기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진호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런 걸 물어봐서. 226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9급 주무관 초임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진호 의원 208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사실 의정부시가 정한 생활임금이 226만 원인데 공무원들 초임 주무관의 임금 수준이 208만 원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뼈 아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사실 공직에 복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성하고 좋아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공직에 복무한다는 것이 이 저임금 구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써 활용되면 안 될 것입니다.

공직을 한다는 것 그 자체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그 토대 위에서 작용이 되어야 될 것인데요.

앞서 비교한 바와 같이, PPT 틀어주세요. 이 9급 주무관 초임 급여는 의정부시가 생활임금으로 정한 것보다 월수령액이 약 18만 원 정도 적고요, 이것을 연봉으로 환산한다면 약 200만 원가량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로 정한 생활임금보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것이 초임의, 젊은 주무관님들의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 박봉에 단비 같은 것이 약 100만 원가량 되는 공무원들 복지포인트인 것입니다. 시장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복지포인트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진호 의원 네, 맞습니다.

사실 복지포인트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에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 적은 급여 속에 그나마 숨통을 트여주는, 공무원들의 가처분 소득을 강화해 주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만약에 100%가 다 반영되지 않더라면 총괄 금액은 유지하되 일괄적으로 전 공무원들 과장, 국장, 팀장, 주무관, 이렇게 일괄적으로 50% 예를 들면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총량은 유지하되 연차와 임금 수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조금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임금이 생활임금보다 낮은 주무관들의 고통의 크기와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의 고통의 크기는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도 공무원 출신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10년 정도 되면 각종 수당들이 붙고요. 그러면서 임금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연차별 연봉기준 보시면서 직급별 소득을 고려해서 총량을 유지하는 선에서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에게 차등적으로 두터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도.

○정진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제가 하나의 사례로써 복지포인트를 말씀드린 거지만 이런 유연한 방식의 재정운용이 공무원들 복지포인트만이 아니라 그런 약한 고리에는 차등적으로 좀 더 두터이 지원하게끔 하는 재정운용의 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가 사례를 든 거니까요, 사업적으로 행정을 총괄하시는 시장님이시니까 이런 방향성을 조금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인사청문회의 요청을 시장님이 약속하셔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크게 더 이상 발언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도시공사 사장 한다고 약속하는 시장님 모습 보면서 협치가 말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희망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저 또한 인사청문회 통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통해서 우려하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범적이고 실질적인 인사청문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재정 관련해서 재정위기 속에서 재정의 기계적인 고통 분담을, 우리가 너무나도 기계적이고 유연하지 못하게 분담을 요구한다면 그 고통은 약한 곳에는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재정의 방향은 약한 곳에 두터이 지원한다라는 그 대원칙은 항상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방향을 견지하실 거다라고 시장님의 의지를 믿겠고요.

항상 의원으로서 그 자리 그대로 약자의 곁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좋은 정치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의원과 김동근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고 김동근 시장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입니다.

또 앞서서 우리 정진호 의원 질문에 충실하게 해 주셨고 또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동근 시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우리 정진호 의원님도 보훈단체에 대해서 내용도 들으셨고 약속해 주셨던 부분도 있지만 두 가지 정도 예산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회적약자예산, 타협이란 없다.

생계 위협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5분 발언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듯이 작년 대비해서 청소년예산이 40%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예산입니다. 청년예산은 86%가량. 그다음에 문화라든지 체육에는 각각 13%에서 27%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사회적약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일단 첫 번째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의정부의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굉장히 대비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미래세대라든지 아동, 청소년이랄지 청년실업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들도 굉장히 저는 사회적약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하시는 우선순위에 어떤 재정에 있어서 선순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알고 싶고요.

세수 투입은 없고 세출만 있는 것이 현재 의정부시의 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의정부의 앞으로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게 과연 맞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 그것에 대한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첫 번째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앞서서 의정부의 정진호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또 다른 추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타협의 순서가 있을까봐서 그걸 우려해서 한 번 더 기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제의 폭정과 억압 속에서 굴하지 않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위대한 헌신에 깊게 존경을 표한다.

국가유공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명예선양에 힘쓰겠다.

국궁진력의 자세로 시민을 위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가겠다.

이것은 올해 8월 15일 광복절 행사 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훈단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의 그런 전적지 답사랄지, 어떤 행사들에 관한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하시는데 그 보훈단체라든지 그런 예산들 삭감한 것에 대한 의정부 우리 김동근 시장님의 기조는 어떻게 되시는지, 그거 두 가지 좀 더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의원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의장 최정희 네, 되시면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