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자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선·녹양·가능·의정부1동에 지역구를 둔 최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세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부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원기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 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및 국가부담 전환에 대한 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즉 CRC는 의정부시가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CRC 통과도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7월 의정부시가 개통한 공공도로입니다.

하지만 공익적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정부시는 해당 도로 부지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사용료는 2023년 9200만 원, 2024년 1억 5100만 원, 2025년 1억 5000만 원, 2026년 1억 5200만 원으로 누적 부담액은 약 5억 45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의정부시가 사용료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지난 70여 년의 세월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그 과정에서 통행과 교통이 제한된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오랜 희생에 대한 보상과 그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CRC 통과도로는 의정부시의 수익사업도 아니고 선택적으로 설치한 시설도 아닙니다.

우리 의정부시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성한 공공기반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우리 시가 매년 자체 재원으로 계속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국가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역사적 사실은 배제된 채 또 다른 재정 부담을 지우며 보상은커녕 오히려 땅값을 내라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물론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면제 가능성이 일부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취득계획 제출과 1년 초과 제한 등의 조항으로 인해 CRC 통과도로와 같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안정적·실질적 면제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우리 시에 대한 국가의 보상 대책과 지원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의정부시의 시민이자 그 시민을 대표하는 의정부시 의원으로서 당부하고자 합니다.

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사용료의 면제 또는 국가부담 전환이 정부와 국방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조속히 추진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김원기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살피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로부터 실질적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제 발언은 단지 연간 1억 5000만 원 안팎의 사용료를 줄이자는 취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세월 희생한 의정부시와 우리 시민들에게 더 이상 국가가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의정부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50년 동안 지역과 함께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부디 제 발언의 취지와 필요성이 정부 당국에 전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세일 최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헌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조세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호원1·2동, 의정부2동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규헌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에 불철주야 대응하고 계시는 김원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원기 시장님의 의정부사랑카드 발행 확대 1호 결재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실생활 경제를 가장 먼저 생각하겠다는 의정부시의 정책 방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과 성과가 의정부의 골목골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시의회에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회룡IC 조기 개설,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조속 이전과 발전 로드맵 마련, 원도봉산 초입 도로 확장, 호원복합체육센터 건립, 배수지 상부 예체능시설 환경 개선과 같은 지역 현안은 물론 GTX-C의 조속한 추진,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의정부시 재정 문제 해결처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일들을 차근차근, 그러나 분명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뜻으로 새로운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이 신경 쓰고 앞장설 세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와 폭설이 반복되고 있으며, 의정부에서도 매년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의정부시가 탄소중립과 재난 대응, 녹색도시 정책을 선도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의정부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시민들과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화도시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의정부가 스스로 계속해서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GTX-C와 8호선 연장 등 교통망이 확충되면 서울과 경기남부로의 접근성은 크게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정부만의 문화자산과 콘텐츠가 없다면 교통이 편리해질수록 오히려 시민들이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떠나기 쉬운 도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부지가 부족하고 즉각적인 기업 유치에도 한계가 있는 의정부에게 문화예술은 단순한 여가정책이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만드는 핵심 전략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청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청년들이 의정부에 머물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마다 삶의 여건과 필요한 정책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저 역시 청년 세대의 당사자로서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결국 의정부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정부의 미래는 행정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함께할 때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약속을 실천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솔선수범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세일 이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조세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뜻으로 새로운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출발하는 민선9기 김원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호원1동, 호원2동, 의정부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광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0대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후 첫 임시회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의정부시가 직면한 가장 엄중하고도 시급한 현안인 재정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3일 김원기 시장 당선인의 시민주권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은 실로 충격적이고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가시화된 지표들은 민선 9기의 출발선에 선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19.4%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와 필수 고정경비조차 감당하기 버겁고 전체 세입의 절반 이상을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장 올해 하반기에만 가용 재원이 130억 원이나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분담금 등 대규모 사업비 상환이 본격화되면 향후 4년간 매년 수백억 원대의 재정 공백이 도미노처럼 밀려올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김원기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위기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드러낼 때 비로소 극복의 길이 열립니다.

김원기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민의 뜻으로 새로운 의정부입니다.

시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이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을 시의회와 시민 앞에 가감 없이 낱낱이 공개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주인은 시장도, 공무원도 아닌 오직 의정부 시민입니다.

시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 대규모 SOC 사업들을 잠시 멈추거나 궤도를 수정해야만 하는지,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시민들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시정이 투명할 때 시민들은 신뢰하고, 신뢰가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위기 극복을 위한 위대한 시민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시의원으로서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겠습니다.

낭비성 예산이나 시급하지 않은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재정 다이어트를 단행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그리고 벼랑 끝에 선 골목상권을 살리는 민생 필수 예산만큼은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 끝까지 사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정부시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시의회는 무조건적인 발목잡기가 아닌 민생을 구하기 위한 건강한 비판과 대안 제시에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김원기 시장님 진정으로 시민의 뜻으로 가고자 하신다면 지금 당장 재정위기의 실상을 시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시의회와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돌파할 비상경영 체제를 구축해 나갑시다.

저 이광수와 열세 명의 시의원 모두 시민의 삶이 숨 쉬는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이 재정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함께 끈질기게 발로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세일 이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제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세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원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제하 의원입니다.

의정부1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이곳 시민들의 아침은 전쟁입니다.

정류장에 서서 만차가 된 버스를 몇 대씩 그냥 보내고 환승을 반복하는 사이 아이의 손을 잡고 등원시킬 시간도, 가족과 함께할 아침 시간도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동안 106-1번 버스에 몰린 승객들과 의정부시가 추진했었던 서울동행 10번 버스의 낮 시간대 운행 확대 정책은 서부권의 서울행 교통 수요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추진되는 1108번 광역버스 신설,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분명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108번 하나로 서부권의 교통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열린 첫 번째 문일 뿐입니다.

앞으로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일대 개발과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 교통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변화는 곧 시민의 불편으로 되돌아옵니다.

교통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사람이 어디에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집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도 출퇴근 가능성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주거환경도 인구를 붙잡지 못합니다.

반대로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갖춘다면 의정부는 서울과 가장 가까운 경쟁력 있는 주거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서부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광역지자체 그리고 의정부시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1108번 버스가 대광위 심의를 거쳐 조속히 조기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개통 이후 이용객 수와 혼잡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출퇴근 시간대 증차를 즉시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의정부시와 경기도, 서울시는 106-1번과 서울동행버스 10번 수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10번 동행버스의 낮 시간 증편뿐만 아니라 서부권 추가 노선 신설 계획을 적극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직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차질 없이 실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원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화려한 개발 청사진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조금 덜 힘들게 집을 나서고 저녁에 조금 더 일찍 가족의 얼굴을 마주하는 작지만 소중한 변화입니다.

광역버스 한 노선은 결코 단순한 버스 노선이 아닙니다.

그 노선 하나가 시민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주고 청년에게는 이 도시에 머물 수 있는 이유를, 기업에게는 투자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도시의 미래입니다.

1108번은 시작입니다.

이제 서부권 전체를 위한 광역교통 확대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정부가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이는 도시가 되어야 하며 그 첫 번째 조건은 편리한 교통입니다.

본 의원은 서부권 시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